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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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성매수 조건으로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이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실랑이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수사관은 크게 신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KB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후 유치장에서 출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매)으로 징역형 위험이 큰 사안에서 수사관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KB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KB의 주장이 인정되어 검찰단계에서 아청법(성매매)에서 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추가적으로 법인이 안내하는대로 양형자료 준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의 주요핵심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성매매)로서의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점, 성매수를 제안한 고소인과 불필요한 합의를 피하는 점이었으며 수사관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 등 피의자 진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인정받아 죄명까지 경하게 변경되고 처분된 승소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 정식재판 회부, 심한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KB의 적극적인 소명과 의견제출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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