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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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6-08-28 10:10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개인회생에서 보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갚을 금액과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
중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진행 중인 추심을 멈출 수 있는지
불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이 막히는 사유가 있는지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이행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핵심 사항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하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는데, 급여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최근 몇 년의 입금 내역과 계약 이력을 모아 평균을 세우고, 그 평균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을 적는 서류인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동 폭까지 감안해 무리 없는 금액으로 잡아야 중간에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 그런 정황이 있으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것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계좌 흐름은 결국 확인되므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적고, 변동이 큰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최근 2년 이상의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모아 월 평균 수입을 세웁니다. 둘째, 생계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잔액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넷째, 진행 중인 추심이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정한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하고, 계획이 인가된 뒤의 이행까지 일정으로 잡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