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뒤 남는 채무 변호사 | 면책을 받으면 전부 없어지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와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작성이 중요합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면책의 범위

면책 뒤 남는 채무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사람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 그 뒤에 면책되지 않는 항목을 함께 열거하고 있어 면책이 모든 것을 지우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와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처럼 성격상 남겨 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아 그 사람이 절차를 알지 못한 채무도 남을 수 있어 목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뒤에 문제됩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사고가 목록의 누락입니다. 오래되어 잊고 있던 채무나 가족과 지인 사이의 채무를 빼면 그 부분이 남을 뿐 아니라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면책된 채무라면 그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면 되지만 남는 항목에 해당하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실제 대응 순서

1. 계좌 내역과 신용 정보를 교차 확인해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만듭니다. 둘째, 각 채무가 면책되는 항목인지 남는 항목인지를 성격별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정한 신청의 방식에 맞추어 서류를 갖춥니다. 넷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열거한 사유에 걸릴 사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다섯째, 면책 뒤에 남을 항목은 별도의 정리 계획을 세워 둡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책을 받고도 남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절차가 끝난 뒤에 알게 되면 그때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고,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되돌리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가 정한 복권의 구조도 함께 살펴야 이후의 생활에서 무엇이 언제 회복되는지 알 수 있으며, 그에 맞추어 정리의 순서를 잡게 됩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목록을 만드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목록이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고, 뒤에 고치기 어려운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각 채무의 성격을 나누어 면책되는 것과 남는 것을 미리 갈라 두고, 남는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가 끝난 뒤의 정리 계획을 함께 세워 전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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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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