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금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 범위를 놓고 가늠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함께 적용돼 무게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봅니다.

음주운전합의금 변호사 | 합의금을 셈하는 자리

음주운전합의금 변호사 | 핵심 사항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구간에 따라 다르게 다뤄집니다. 접촉사고로 상대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친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모든 판단에 앞섭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형사적 위험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합의 시기가 수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따질 때는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휴업손해 자료 등 객관적 손해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없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적인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면 형법 제350조(공갈) 또는 형법 제283조(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요구 방식과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합의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피해자의 요구가 실손해액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섣불리 전액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내용이 향후 민사소송이나 보험 구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가 고소를 거두거나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조건으로 지나친 금품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오간 대화를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자료가 협의의 정당성을 보여 주거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합의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상대가 부르는 금액의 근거 자료를 받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받아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셈합니다.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보험으로 처리되는 항목과 따로 협의해야 하는 항목을 갈라 놓습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셈하게 됩니다.

금액의 범위와 합의서의 문구를 함께 정한 뒤에 결정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과 뒤에 민사와 형사를 통틀어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서면을 수사기관에 빨리 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과를 자료로 남깁니다. 회복을 위해 한 일은 합의가 끝내 안 되더라도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음주운전합의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적 사건입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문구가 합의서에 포함되거나, 실손해를 크게 웃도는 금액을 지급하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손해 항목이 실제로 인정 가능한지, 요구 금액이 동종 사건의 합의 사례에 비춰 합리적인지를 검토하고, 합의서 문구까지 세밀하게 다듬어 드립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처벌 경감을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합의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분야에서 다수의 형사·민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판례에 근거하여 분석해 드립니다.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 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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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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