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으로 압류를 멈추고 변제계획 인가까지 이른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급여의 상당 부분이 압류된 채 생활이 무너지던 의뢰인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를 멈추고 소득과 생계비를 다시 산정해 변제계획 인가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이전에 혼자 준비한 신청은 계획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겹친 상태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와 실수령액이 크게 줄었고,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놓여 있었습니다.
✔ 신청과 동시에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
✔ 채권자 목록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 변제계획을 어느 수준으로 짜야 이행할 수 있는지
급여 압류는 이미 회사에 도달해 매달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담도 늦어졌습니다.
이전에 혼자 준비한 신청서에는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생계비는 낮게 적혀 있어 계획대로라면 몇 달 만에 이행이 어려워질 상태였습니다. 숫자가 희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오래된 카드 채무 두 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전까지 본인도 알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뒤에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압류를 먼저 멈추고, 그다음에 계획을 현실에 맞추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구했고,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정과 그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붙였습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는 회사에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해, 다음 급여부터 공제가 멈추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개시결정 이후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온 뒤 중지된 절차의 목록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멈추었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고, 개별 채권자가 따로 연락해 오면 이 표를 근거로 안내해 의뢰인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목록의 보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신용 정보를 조회해 본인도 잊고 있던 오래된 채무 두 건을 찾아 목록에 넣었고, 보증채무와 연체 이자의 계산도 채권자별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목록이 정확해야 계획의 총액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득과 생계비의 재산정
이전 신청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계획의 무리함에 있었으므로, 급여 명세와 실제 지출을 여섯 달치 모아 평균을 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자녀의 교육비를 항목별로 적고 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생계비가 추정이 아니라 실제 지출임을 보이기 위해서였고, 이렇게 잡은 수치는 계획을 짜는 내내 기준이 되었으며 뒤의 보정 요청에도 같은 자료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안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내용과 변제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 틀 안에서 이행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의 변제액을 정하고, 상여가 있는 달과 없는 달의 차이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무리하게 높여 잡으면 몇 달 뒤 무너진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고, 여유가 생기면 앞당겨 갚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까지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정하고 있어, 요건에 맞추어 자료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들어온 항목은 근거 자료로 대응하고, 법원의 보정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했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매달의 입금이 밀리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확인 일정을 함께 정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완된 목록과 재산정한 계획을 받아들여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압류는 신청 단계에서 이미 멈추었습니다.
•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구해 압류를 먼저 멈춘 점
• 명령이 회사에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한 점
• 신용 정보로 빠진 채권을 찾아 목록을 채운 점
• 생계비를 실제 지출로 산정해 이행 가능한 계획을 짠 점
이 절차의 성패는 서류의 양이 아니라 숫자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은 몇 달 뒤에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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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