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 대부분을 가사와 양육에 쓴 의뢰인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를 부정당하던 상황에서 생활의 기록을 자료로 세워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는 재산이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분할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18년의 혼인 기간 동안 자녀 둘을 키우며 가사를 전담했고, 상대의 사업 초기에는 사무 업무를 돕기도 했으나 급여를 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 소득이 없던 기간의 기여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

✔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 상대가 이전한 재산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상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동산 한 채를 형제 명의로 옮겨 두었고, 예금의 상당 부분도 다른 계좌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의 시기는 소송을 예상한 시점과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가계부와 자녀의 학교 서류, 병원 기록을 오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지 못한 채 상자에 담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에 상대의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 있었고 문서로는 남아 있지 않아, 그 기간을 어떻게 되살릴지가 준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기여를 말이 아니라 기간과 항목으로 환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여의 내용을 항목으로 분해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어,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협력의 실질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와 양육, 사업 보조를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고 기간과 강도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녀 둘의 등하교와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석 기록을 연도별로 세어 실제로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드러나게 했고, 상대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같은 표에 함께 적어 두 사람의 하루가 나란히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의 기록을 증거로 전환

가계부와 영수증, 자녀의 학교 알림장은 그 자체로는 흩어진 종이지만 시간 순서로 묶으면 생활의 형태를 보여 줍니다.

18년치 자료 가운데 연도별로 대표적인 것을 골라 묶었습니다. 상대가 그 기간에 어떤 업무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대조해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 자료의 출처와 보관 경위도 함께 적어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업 보조 기간의 복원

급여 기록이 없는 기간은 주변의 진술로 메울 수밖에 없으므로, 당시 거래처와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 의뢰인이 맡았던 업무의 내용과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사업장의 위치,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대조해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한 뒤 제출했습니다. 진술마다 근거가 되는 문서를 하나씩 붙였고, 기억에만 의존한 부분은 그렇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이전에 대한 대응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 명의로 옮겨진 부동산의 등기 시점과 소송 준비 시점을 나란히 놓고,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취소를 함께 구했습니다. 예금의 이동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얼마가 옮겨졌는지 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탄 경위와 위자료의 분리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서면으로 묶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를 근거로 따로 구했습니다. 두 청구를 섞지 않고 나눈 덕에 분할 비율에 관한 다툼이 파탄 책임 논쟁으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