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사실과 다른 후기가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매출이 줄어든 의뢰인을 대리해 글의 확산과 매출의 흐름을 시점으로 맞춘 끝에 배상과 삭제를 함께 정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쟁점은 글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손해로 이어졌는지의 연결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기가 올라온 뒤 예약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겪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매출 감소가 글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 민법 제393조에 따라 어디까지 손해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 글에는 의뢰인의 가게에서 겪었다는 일이 적혀 있었으나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있었던 일과 달랐고, 날짜와 시간대도 영업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글은 여러 곳으로 옮겨 실렸고 그 뒤 예약이 줄기 시작했으며, 같은 기간에 다른 사정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글을 먼저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글이 삭제되기 전이었습니다.

상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삭제를 거부했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글이 문제라는 주장만으로는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손해와의 연결을 숫자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물의 보존과 목록화

처음 올라온 글과 옮겨 실린 곳을 날짜와 작성자가 보이도록 연속으로 갈무리해 목록으로 만들고, 각 게시물의 노출 상태와 반응의 수까지 함께 기록해 확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둔 자료가 있어 청구를 세울 출발점이 생겼고, 이후 새로 올라오는 곳이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목록을 갱신했고, 정리된 곳은 정리되었다고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과 다른 부분의 특정

글에 적힌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영업 기록과 예약 자료에 비추어 사실인 부분과 다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날짜와 시간대가 영업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투기로 범위를 좁혔으며, 다투지 않는 부분도 표에 함께 적어 자료를 골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출 흐름의 대조

월별 예약과 매출을 표로 정리해 글이 올라온 시점과 나란히 놓고, 감소가 시작된 시기를 특정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의 자료도 나란히 놓아 비교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요구하므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계절 요인과 인근 상권의 흐름까지 확인해 함께 적었으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범위의 산정

민법 제393조가 나눈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는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덜어 냈고, 어느 항목을 왜 뺐는지도 서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별도의 항목으로 두되 금액을 낮게 잡아, 재산상 손해 쪽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했으며, 협의로 마무리할 경우의 기준선도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주장에 대한 대응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과 사실의 적시를 나누어, 다투는 부분이 사실에 관한 기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396조가 정한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해 의뢰인이 대응한 경과도 기록으로 정리해, 방치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게 준비했으며, 삭제를 요청한 날짜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의 설계

다투어 시간을 쓰는 것보다 글을 내리는 편이 실제 회복에 가깝다고 보아, 배상과 삭제를 함께 정하는 조정으로 방향을 잡고 상대에게도 그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삭제할 게시물의 목록과 기한,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담아 한 번으로 마무리되게 했고, 기한을 넘길 경우의 처리도 문언에 함께 넣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양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내리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목록에 적힌 게시물은 기한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 삭제되기 전에 글을 갈무리해 둔 점

• 영업 기록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한 점

• 매출 감소의 시점을 글의 확산과 맞춰 세운 점

후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연결을 숫자로 보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만든 것은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 둔 화면과 월별 예약 자료였고, 둘 중 하나만 없었어도 청구를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민법 제750조로 다툰다면 그 두 가지부터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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