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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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의 과실로인해 병원에서 뇌 내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KB 전담반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전담반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 했습니다. 사건 당일 촬영된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당시 교통 상황, 교통사고 직후 즉시 긴급 구호 조치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사건 설명 등을 진행한 끝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 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많은 의지가 되었고 좋은 결과를 내어주어 감사하다 표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