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주식 리딩방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사기 혐의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까지 함께 세워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이끌었습니다. 허위 수익률과 자기 매매의 시각을 맞춰 본 것이 두 죄를 잇는 자료가 됐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고소대리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전문가를 자처하는 운영자가 이끄는 유료 대화방에 들어가 추천 종목을 따라 매수했다가 손실을 입고, 흩어진 채로 각자 고소를 준비하던 중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 운영자의 자기 매매와 추천 시각의 관계

✔ 피해자별 손해액의 합산과 가중 여부

운영자는 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에서 자신이 기관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과거 수익률 화면을 매일 올렸는데, 그 화면은 실제 계좌가 아니라 만들어 낸 이미지였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좌로 먼저 사 두었다가, 회원들의 매수로 값이 오르면 곧바로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손실을 자기 판단의 결과로 받아들였고, 대화방이 갑자기 사라진 뒤에야 같은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각자 흩어져 고소를 준비하던 상태여서 진술의 시점과 피해액 산정 방식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이대로 접수되면 사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전체 구조가 보이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원 가운데 일부는 대화 내역을 이미 지운 뒤였고, 남은 자료도 캡처의 형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영자가 올린 수익률 화면과 추천 시각은 여러 회원의 휴대전화에 중복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회원은 추천을 따르지 않았을 때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 대화방의 운영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용료는 등급별로 나뉘어 있었으며, 높은 등급일수록 먼저 종목을 받는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고소대리 조력 내용

흩어진 피해자를 한 사건으로 묶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만으로 다투던 구조에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를 더해 처벌의 근거를 넓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흩어진 피해자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음

피해자별 가입 시점과 납입한 이용료, 추천을 따라 매수한 종목과 수량, 손실액을 하나의 표로 통일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를 같은 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나뉘면 각각은 개인 간의 투자 손실로 읽히지만, 묶으면 반복된 구조가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추천 시각과 자기 매매 시각을 대조

운영자가 대화방에 종목을 올린 시각과 그 계좌의 매수·매도 체결 시각을 분 단위로 나란히 놓아, 추천이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도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이 대조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의 외형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허위 수익률 화면의 조작을 특정

매일 올라온 수익률 화면의 글꼴과 여백, 계좌번호가 가려진 방식을 비교해 같은 이미지가 숫자만 바뀌어 재사용된 사실을 짚었습니다.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부분은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부정거래 양쪽에 걸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여부를 검토

피해자 전원의 손해를 합산하고 중복 계상을 걷어 내 순액을 산정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드는지를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마다 손실의 계산 기준이 달라 어떤 사람은 매수 총액을, 어떤 사람은 평가손을 적어 왔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다시 산정한 뒤 그 방식을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수 절차를 형사와 나란히 준비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시작 시점을 맞추는 것이 회수의 실질을 갈랐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고소대리 결과

법원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인정하고 피해 규모와 수법의 반복성을 참작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추천 시각과 자기 매매 시각의 대조로 드러난 반복 구조

• 재사용된 수익률 화면으로 특정된 허위 정보 제공

• 피해자 다수와 합산 피해액의 규모

리딩방 피해는 흔히 투자 실패로 정리되고 맙니다. 그러나 추천이 언제 나갔고 운영자의 계좌가 언제 움직였는지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진 이유는 피해액 자체보다 그 순서가 반복해서 확인됐기 때문이고, 그 자료는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만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처벌과 돈을 되찾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라, 형사 고소와 함께 회수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식 리딩방 원금보장 사기 대응에서 약정 문구를 세워 송치된 사례

· 성폭력 피해 고소 대리에서 위험성을 입증해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