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득이 달마다 크게 달라지는 프리랜서 의뢰인을 대리해 실제 수입과 필요 생계비를 자료로 다시 산정하고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세워 인가와 면책에 이른 사례입니다. 갚을 뜻이 아니라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계획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달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채무가 누적되었고, 처음 세운 변제계획안이 실제 소득과 맞지 않아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 변동이 큰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른 변제계획이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

의뢰인은 영상 편집 일을 하며 프로젝트 단위로 대금을 받아 왔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입 차이가 세 배 가까이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누적된 채무는 카드 대금과 생활비 대출이 뒤섞여 있었고, 상환일이 흩어져 있어 매달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준비한 계획안은 성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대로는 비수기에 이행이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있었고 주거비 부담도 컸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모아 두지 않아 생계비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갚겠다는 의지만으로는 계획이 서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숫자로 다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득의 재산정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오는 수입은 한두 달만 보면 왜곡되므로, 최근 2년치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모아 월평균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편차를 그대로 보여 주고 연 단위로 평준화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 계획이 특정 시기에만 이행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편차 자체를 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비의 근거 마련

부양가족 수와 주거 형태, 의료비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필요 생계비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진료 내역, 학비 납부 자료를 붙여 표준 기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소명했고,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있는 항목과 줄일 수 없는 항목을 나누어 표로 제시해 생계비 산정의 근거가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무 목록의 정비

흩어져 있던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잔액과 이자율, 연체 상태를 한 표에 담고 나니 매달 어디로 얼마가 나가고 있었는지가 처음으로 한눈에 보였고, 어떤 채무가 절차에 포함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가 정한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확인해 어떤 재산이 절차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의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을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변제 기간과 금액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비수기에도 끊기지 않을 금액을 기준으로 잡되 성수기에는 추가 변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어, 계획이 현실과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중 생활의 안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절차 개시에 따른 금지와 중지의 효과를 정하고 있어, 추심이 멈추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통신비와 보험료처럼 매달 빠져나가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이행이 시작된 뒤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이후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을 정하고 있으나, 이행이 밀리면 절차가 흔들립니다.

매달 납입일을 자동이체로 고정하고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달의 대응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 끝까지 이행되도록 관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결과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정해진 기간의 이행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납입이 끝난 뒤 면책 결정을 받아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2년치 자료로 소득의 월평균이 실제에 맞게 산정된 점

• 부양과 주거 사정이 자료로 소명되어 생계비가 조정된 점

• 비수기를 기준으로 잡은 변제 금액이 끝까지 이행된 점

개인회생에서 계획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의지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잘 벌리는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계획은 반드시 중간에 끊기고,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한 면책의 효력에 이르려면 몇 년을 버티는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은 가장 적게 버는 달을 기준으로 세워야 끝까지 갑니다.

·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다시 세워 인가를 받은 사례

·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동 소득을 구조화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