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대출 보증 파산을 신청한 20대 직장인이 차량 구입이 낭비라는 이의를 넘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아버지의 식당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폐업으로 큰 보증채무를 떠안은 20대 직장인이 식당 대출 보증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이름으로 쓴 돈은 거의 없었지만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채권자 한 곳은 의뢰인이 파산 신청 몇 달 전 차를 산 것을 문제 삼아 면책에 반대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채무가 생긴 흐름, 차량 구입이 출퇴근을 위한 오래된 중고 경차였다는 점을 정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식당 대출 보증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간 지 2년 된 20대 직장인으로, 아버지가 식당을 열 때 은행의 요구로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본인이 쓴 돈이 거의 없는 보증채무에 대해 파산원인이 인정되는지
✔ 파산 신청 몇 달 전의 차량 구입이 낭비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인지
✔ 채권자의 이의에도 면책을 받기 위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
아버지는 식당을 연 지 3년 만에 경기 침체와 임대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고, 남은 사업 대출과 운영 자금 대출에 대해 은행과 보증기관은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채무는 모두 합해 2억 원에 가까웠는데 의뢰인의 월급은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 역시 폐업 뒤 일용직으로 일하며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파산 신청 몇 달 전 회사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워져 오래된 중고 경차를 할부로 샀는데,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이 이를 두고 빚을 지고도 차를 샀다며 면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독촉 전화와 급여 압류 예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이 쓰지도 않은 빚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식당 대출 보증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보여 주고, 채권자가 문제 삼은 차량 구입은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파산원인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원금과 이자, 의뢰인의 월 소득과 고정 지출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보증채무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폐업 신고서와 소득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증을 서게 된 경위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가족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던 대출 상담 기록과, 의뢰인이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해 보증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사정, 대출금이 모두 식당 운영에 쓰였다는 계좌 흐름을 정리해 의뢰인 자신을 위해 빚을 늘린 사정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량 구입에 대한 정면 설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낭비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회사 이전 공지와 새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소요 시간, 구입한 차량이 10년 넘은 중고 경차라는 점과 할부금이 월급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내 차량 구입이 출퇴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계속 써야 하는 사정도 출퇴근 기록으로 함께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과 소득의 투명한 공개
통장 거래 내역 1년 치와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 임대차계약서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파산관재인의 질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답하도록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이 관재인의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담길 수 있게 했습니다.
관재인은 나눠 줄 재산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했고, 채권자의 이의에 대해서는 차량 관련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보증채무 외에는 연체 기록이 한 번도 없었다는 신용 정보를 제출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도 그 뒤 추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뒤의 생활 준비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일부 채권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면책 뒤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과 새로 빚을 지지 않도록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정리 방안도 따로 상담했습니다.
식당 대출 보증 파산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이 보증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고 차량 구입은 출퇴근을 위한 것으로 낭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숨긴 재산도 없다고 보아 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 대출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치지 않은 보증채무의 경위
• 회사 이전 자료로 설명한 오래된 중고 경차의 구입 이유
• 통장 내역과 보험 조회서까지 빠짐없이 낸 재산 공개
가족의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서면 사업이 어려워질 때 그 빚이 그대로 내 빚이 됩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떠안았다면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재산을 투명하게 정리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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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넘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