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환불 공갈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위생 신고 언급의 경위를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배달 음식에서 나온 금속 조각에 치아가 깨져 진료비와 환불을 요구하다 식당 환불 공갈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주는 의뢰인이 구청 위생 신고와 후기 게시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요구한 금액과 표현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환불 공갈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뒤 집에서 배달 앱으로 볶음밥을 주문해 먹다가 딱딱한 것을 씹었고, 뱉어 보니 손톱만 한 금속 조각과 함께 어금니 한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 환불과 진료비를 요구하며 구청 위생 신고를 언급한 것이 공갈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 요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이었는지
✔ 후기를 사실대로 쓰겠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로 읽힐 여지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금속 조각과 깨진 치아 조각, 남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고 다음 날 아침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치과는 어금니 일부가 깨져 레진 치료가 필요하다며 진료비와 이후 치료비를 합쳐 18만 원가량이 든다는 견적을 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 전화해 사진을 보내고 음식값 2만 3천 원의 환불과 치과 진료비를 요구했는데, 업주가 조리 과정에서 금속이 들어갈 리 없다며 거절하자 그렇다면 구청에 위생 신고를 하고 배달 앱 후기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이후 업주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의뢰인이 구청에 이물 신고를 접수하자 업주는 의뢰인이 신고와 악성 후기를 무기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경찰에 형법 제350조의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치아를 다친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고, 통화에서 한 말이 협박으로 몰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식당 환불 공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요구의 근거가 된 손해를 먼저 증명하고, 그다음 통화에서 한 말이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의 실재를 먼저 증명
금속 조각과 깨진 치아 조각을 나란히 찍은 사진, 음식 사진의 촬영 시각, 다음 날 치과의 진료 기록과 견적서를 묶어 이물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먼저 정리했고, 요구한 진료비가 견적서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요구가 손해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화 내용의 복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녹음을 그대로 풀어 적고, 신고와 후기 이야기가 업주의 거절 직후 한 차례 나온 뒤 더 반복되지 않았으며 금액을 올리거나 기한을 정해 압박한 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녹음의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법리
공갈은 협박으로 재물을 받으려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자기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이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고, 이물 신고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이고 사실대로 후기를 쓰겠다는 말도 허위 사실로 압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고는 고소 전에 이미 접수돼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구청 위생 점검 결과의 활용
의뢰인의 신고로 구청이 식당을 점검한 결과 조리 기구 일부가 낡아 금속 조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 통지를 자료로 내 의뢰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트집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3자의 확인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감정적인 표현 없이 손해와 요구의 순서를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고, 후기를 쓰겠다고 말한 이유도 다른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뜻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게 했습니다.
조사는 한 시간 남짓 걸렸고 진술은 녹음 내용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청구와 형사 사건의 분리
진료비 배상 문제는 형사 사건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업주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해 형사 절차 안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새로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건이 끝난 뒤 별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식당 환불 공갈 사건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의 요구가 실제 손해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신고와 후기 언급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진료 기록과 견적서로 먼저 증명한 이물 사고의 실제 손해
• 금액을 올리거나 반복해 압박한 말이 없었다는 통화 녹음
• 구청 위생 점검 결과로 확인된 주장의 근거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도 표현과 방식에 따라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고 요구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 차분히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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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