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고소 취소 뒤 재고소 사기 사건에서 40대 자영업자가 재고소 금지를 밝혀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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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4 14:21

사건의 개요

빌린 3천만 원을 두고 친구가 사기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해 고소 취소 뒤 재고소 사기 사건에 휘말린 40대 자영업자가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친구는 남은 돈의 분할 상환이 두 번 늦어지자 처음과 같은 내용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고소장을 다시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금지한다는 점과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을 함께 밝혀 각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고소 취소 뒤 재고소 사기 사건이 다시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동네에서 12년째 정육점을 운영해 온 40대 자영업자로, 3년 전 가게를 넓히면서 오랜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1년 안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친구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낸 고소가 적법한지

✔ 사기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죄라는 점이 재고소 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확장 직후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줄어 의뢰인은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지 못했고, 친구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며 사기로 고소했는데,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1천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친구는 합의서를 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소서를 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으며, 의뢰인은 이후 열 달 동안 매달 약속한 돈을 보냈지만 가게 냉장 설비가 고장 나 큰돈이 들어간 두 달 동안 상환이 늦어지자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는 그로부터 몇 주 뒤 처음 고소장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다시 사기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의뢰인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남은 돈을 어떻게든 갚겠다는 뜻도 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늦어진 돈은 곧 갚을 수 있지만 사기꾼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처음 사건을 끝낼 때 낸 서류가 지금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 출석일을 일주일 앞두고 법무법인 KB와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고소 취소 뒤 재고소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다시 들어온 고소가 법이 막고 있는 재고소라는 절차상 문제를 먼저 세우고, 동시에 사기 혐의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준비해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사건이 끝나도록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고소 금지의 확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처음 사건의 고소 취소서와 사건 종결 기록을 확보해 두 고소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차용 일시와 금액, 기망했다는 내용이 모두 같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했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권이 이미 취소로 소멸했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두 고소장을 나란히 놓자 문장까지 거의 같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비친고죄라는 사정의 정리

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죄이므로 재고소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이어 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수사를 다시 시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고, 처음 사건이 종결된 뒤 달라진 것은 분할금 두 번의 지연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연은 채무의 문제이지 새로운 기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하므로 차용 당시 가게의 월 매출과 순이익, 확장 공사 견적서와 대출 상환 기록을 모아 의뢰인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대형 마트 입점 뒤 매출이 줄어든 흐름은 상권 변화 기사와 카드 매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해 온 이력도 자료로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환 기록의 정리

합의 이후 열 달 동안 매달 보낸 100만 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냉장 설비 수리 견적서, 지연된 두 달 동안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려 보낸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뢰인이 갚으려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냈습니다.

상환 계획은 의뢰인의 매출 규모에 맞춰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행과 진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의뢰인이 돈을 빌린 경위와 상환 과정을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진술하도록 도왔으며, 친구를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고 늦어진 데 대한 미안함과 상환 의지를 그대로 전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관에게는 비교표와 상환 기록을 함께 건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각하 의견서 제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한 사건은 각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어 각하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냈고, 설령 실체를 판단하더라도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꾸준한 상환 기록에 비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으며, 친구에게는 변호인을 통해 남은 돈의 상환 일정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의견서는 절차와 실체를 두 갈래로 나눠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