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방위 범위 사건에서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눠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먼저 맞고 대응했다가 쌍방으로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상가의 현장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누어 방위의 범위를 특정해 낸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누가 먼저였는가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가였습니다.
쌍방폭행 방위 범위 사건의 사실관계
침해가 그 순간에 있었는지와 방위 행위가 상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형법 제21조가 정한 두 요건의 경계를 무엇으로 특정할 것인가에 결론이 달려 있었습니다.
✔ 상대의 침해가 진행 중이었던 구간이 언제까지인지
✔ 의뢰인의 대응이 막는 데 필요한 정도였는지
✔ 형법 제257조와 제260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다뤄지는지
의뢰인은 늦은 저녁 상가 앞에서 낯선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먼저 밀치며 얼굴을 향해 손을 뻗은 상황에서 이를 막다가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아무 조치 없이 각자 흩어졌습니다.
며칠 뒤 상대가 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입건되었고 상대는 전치 이 주의 진단서를 냈으며, 의뢰인은 다친 곳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지 않아 남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맞은 쪽이라고만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상대가 이미 물러선 뒤에도 한 차례 더 밀쳤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그 몇 초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상가의 화면이 있었으나 보존 기간이 며칠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 두 명의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날의 장면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면 그것을 가려 줄 제3자가 아무도 없는 셈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는 굳어져 갔습니다.
상대는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행동의 범위를 스스로 설명하려다 조사에서 진술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입고 있던 옷에는 넘어지며 생긴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사진으로 뒤늦게나마 다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점포의 화면에는 두 사람이 흩어진 뒤의 장면까지 담겨 있어 그 뒤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상대가 낸 진단서의 발급일은 사건 며칠 뒤였고, 그 사이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점포의 직원이었고, 화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조사에서 처음에는 밀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화면이 제출된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꾸었고, 그 변화가 진술의 앞뒤를 견주는 자리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같은 상가를 지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고, 그 사정은 합의를 서두르지 않기로 정하는 데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쌍방폭행 방위 범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먼저였는지를 다투기보다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를 보이는 편이 실질적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라지기 전에 화면을 확보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화면의 보존
연락을 받은 당일 상가와 인근 점포에 자료 보존을 요청해 지워지기 전에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것이 몇 초 사이의 움직임이었으므로 그 자료가 없으면 진술만 남는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장면의 분할
확보한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누어 상대가 손을 뻗은 시점, 두 사람이 엉킨 시점, 상대가 물러선 시점을 각각 표시했습니다.
형법 제21조가 요구하는 침해의 현재성이 어느 구간까지 이어졌는지를 그 표시 위에서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당성의 검토
의뢰인의 대응이 상대의 힘을 막는 범위에 머물렀는지를 동작별로 나누어 살피고, 물러선 뒤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물러선 뒤의 접촉으로 볼 만한 장면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정리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진술의 뼈대를 정리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257조와 제260조 가운데 어느 구성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쌍방폭행 방위 범위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불송치로 매듭지었습니다.
• 화면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된 점
• 상대가 물러선 뒤의 접촉이 없었던 점
• 진술이 화면과 어긋나지 않았던 점
억울함을 말로만 되풀이하는 동안 자료는 사라져 갑니다. 며칠 사이에 없어질 것부터 붙잡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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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정산 방식과 승인 기록을 모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