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인정
사건의 개요
여러 해 이어진 별거의 책임을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집을 나가게 된 경위와 그 뒤 칠 년치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상태를 만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와 혼인 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별거가 시작된 시점의 사정에서 갈렸습니다.
✔ 집을 나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 별거 기간에 생활비가 오갔는지
✔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쉰두 살로 이십오 년째 혼인 관계를 이어 온 사람이었고 두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 년 전 상대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상대는 집을 나간 뒤로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명절이나 자녀의 일이 있을 때만 짧게 연락이 오갔고 생활비는 처음 몇 달 동안만 들어오다 끊겼는데, 그 사이의 송금 기록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관계를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연락을 보내고 자녀를 통해 뜻을 전하기도 했으나 답이 오지 않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뒤늦게 이혼을 구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함께 살 수 없었고 집을 나간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취지였는데, 그 주장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나오면서 사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다툼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오간 연락을 대부분 지우지 않고 두고 있었습니다.
칠 년치 문자와 메신저 대화가 기기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의뢰인이 관계를 되돌리려 한 시도와 상대가 답하지 않은 정황이 시간 순으로 담겨 있었으나, 그것을 사건에 어떻게 쓸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녀 두 사람은 그동안의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사이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쪽이 연락을 이어 가려 했는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뒤 의뢰인은 혼자 가계를 꾸려 왔습니다.
그 기간의 지출 내역과 자녀의 학비 납부 자료가 남아 있어 별거 기간에 누가 어떤 부담을 졌는지가 숫자로 드러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별거 기간에 다른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전입 시점이 남아 있어 별거가 시작된 날짜를 다투지 않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집을 옮기지 않고 같은 곳에서 지냈고, 자녀들이 오가며 지내던 방도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이 생활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는 별거 기간에 자녀의 학비나 병원비를 부담한 일이 없었고, 그 사정은 의뢰인이 보관해 온 납부 내역과 진료비 영수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오래된 일을 기억만으로 다투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뿐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칠 년치 기록을 시간 순으로 세워 누가 관계를 이어 가려 했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별거의 시작 시점을 확정
전입 신고 기록으로 상대가 집을 나간 날짜를 다툼 없이 정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의 사정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기록의 시간 순 정리
칠 년치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연락의 방향과 빈도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연락과 상대의 응답 여부가 그 표에서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비의 흐름을 숫자로 확인
통장 거래 내역을 받아 생활비가 언제부터 끊겼는지를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뒤의 가계 지출과 자녀 학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녀의 진술 확보
성인이 된 두 자녀에게서 그동안의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 관계를 이어 가려 했는지에 관한 부분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 관계의 정리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대상을 따로 정리해 위자료와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갈라 두어 각각의 근거가 흐려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혼인 관계가 깨진 데 상대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별거의 시작 시점이 기록으로 확정된 점
• 연락의 방향과 응답 여부가 칠 년치 자료로 드러난 점
• 생활비가 끊긴 시점과 그 뒤의 부담이 숫자로 확인된 점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상태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되돌리려 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으로만 남기 쉬우므로, 오간 연락을 지우지 않고 두는 일이 뒤에 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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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관계의 지속을 자료로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