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효력 범위 확인에서 목록을 대조해 추심을 멈추게 한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면책 결정을 받고도 추심 연락이 계속 이어진 사건에서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하나씩 대조해 효력이 미치는 채권임을 밝히고 그 연락을 멈추게 한 사례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점은 결정문으로 이미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쟁점은 그 효력이 이 채권에도 미치는가 하나였습니다.
면책 효력 범위 확인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한 면책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했는데, 그 범위는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 연락해 온 채권이 목록에 적혀 있었는지
✔ 그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인지
✔ 절차 당시 채권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은 예순 살로 오래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며 진 빚 때문에 절차를 밟았고 이 년 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조용히 생활을 다시 꾸려 가던 중이었습니다.
추심 연락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된 것은 올해 봄부터였습니다.
처음 듣는 회사 이름으로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래된 채권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은 그 회사와 거래한 기억이 전혀 없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연락만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겁이 나서 금액의 일부를 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보내면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면책된 채권에 응하면 새로 약속한 것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긴다는 점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고 그대로 두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면책 결정문은 집 안 서랍 어딘가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낸 채권자 목록은 따로 보관해 두지 않았고 그 목록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지금 연락해 온 채권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락해 온 회사는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원래 누구에게서 넘어온 것인지는 말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물어도 답을 주지 않아, 목록과 대조해 볼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에는 당시의 사건 기록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도 그 안에 남아 있어 열람과 복사로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올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추심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확보한 목록에는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채권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 대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연락해 온 회사는 서면을 받은 뒤 채권의 승계 경위를 스스로 밝혀 왔고 그 내용이 목록과 맞았습니다.
의뢰인이 적어 둔 연락 기록에는 시각과 발신 번호가 함께 남아 있어 자료로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면책 결정문에는 확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 다른 채권자로부터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으나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의 열람에는 며칠이 걸렸고 그동안에는 연락에 응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면책을 받은 뒤 새로 시작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지내 왔고 그 사정도 서면에 함께 담겼습니다.
면책 효력 범위 확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연락에 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게 한 뒤 목록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의 중단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보내거나 각서를 쓰지 않도록 먼저 안내했습니다.
연락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기게 해 뒤에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록의 확인
법원에 보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해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적어 낸 그 목록이 효력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승계 관계의 추적
연락해 온 회사가 어느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있었다면 넘겨받은 회사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중단 통지와 사후 관리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임을 서면으로 알려 추심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기록을 계속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면책 효력 범위 확인 사건의 결과
확인 결과 그 채권은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적혀 있던 것이었고 서면 통지 이후 추심 연락이 멈추었습니다.
• 법원 기록에서 채권자 목록이 확보된 점
• 승계 관계를 따라가 원래 채권자를 특정한 점
• 확인 전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점
면책을 받으셨는데 연락이 온다면 먼저 응하지 마시고 목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새 약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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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한정승인 기간 대응에서 남은 날짜를 세고 목록을 만들어 신고를 마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