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합의금 변호사 |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막지 않으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되찾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지연이자는 민법 제397조가 정합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의 간이한 절차를 씁니다.

중고거래사기 합의금 변호사 | 중고거래 분쟁에서 보는 자리

중고거래사기 합의금 변호사 | 핵심 사항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값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사진·설명을 속여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전자결제처럼 전산망을 거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되어 자발적 합의를 끌어내는 효과가 큽니다.

민사상 피해 회복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며, 피해금액·위자료 등 실질적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상대방이 예견 가능했다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기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연대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가 어떤 결론으로 끝나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는 서로 독립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거래 내역, 통화 녹음, 채팅 로그 등)는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절차 병행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이른 시일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로 상대의 재산에 집행까지 이어 갈 수 있어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중고거래사기 합의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고소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합의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절차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파악(예금·부동산 조회 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사기 합의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거래 당시의 대화 화면과 계좌이체 내역, 판매 게시글, 상품 사진을 그 자리에서 저장해 둡니다. 이 자료는 고소와 민사 양쪽에서 모두 쓰이므로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일이 가장 앞섭니다.

그다음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접수하는 일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에 이른 경위와 금액,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고, 상대의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살핍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합의할 뜻을 보이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쓰고 피해액을 온전히 회복하는 쪽을 먼저 놓습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옮겨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형사 쪽에서 나온 결과는 민사에서도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사기 합의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절차마다 요구되는 증거 기준과 법리가 달라, 하나의 전략 실수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대응, 합의 협상, 민사 소장 제출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피해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과 합의금 협상을 진행할 경우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협상하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합의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민사 병행 전략 설계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보전, 고소장 작성, 가압류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인과 교섭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솔직하게 안내해 드리오니, 증거 확보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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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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