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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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 금액을 편취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인 FXOO를 운영한 의뢰인1과 같은 사이트의 지점장 의뢰인2에 대하여 회원들이 투자 금액을 편취 당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백여 건이 넘는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대응 경험과 노하우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 수사관에 운영자와 지점장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달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다수의 불송치 결정례가 있음을 근거로 본 의뢰인의 경우에도 불송치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담당 경찰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KB의 주장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검찰 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는 점은 여러 모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백여 건이 넘는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대응 경험과 노하우로 위와 같은 쾌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