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 사건 구속 대응에서 소년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는 원칙과 주거·재학 사실, 보호자 감독이라는 대체 수단을 함께 제시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신병 확보의 필요성 자체를 다툰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소년 사건 구속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만 17세인 의뢰인의 자녀는 다툼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소년에 대한 구속이 부득이한 경우인지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

✔ 구속을 대신할 감독 수단이 있는지

의뢰인 자녀는 같은 집에서 9년째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학교에도 재학 중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했고 진술을 회피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치료비 180만원의 지급을 포함한 합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사건 이후 등교를 계속했고 담임 교사가 생활 태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주 우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측과는 치료비 지급 방식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보호자가 먼저 병원비를 대납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복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신병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보호자는 심사 전에 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학생을 관리하는지가 적힌 계획은 막연한 다짐과 달리 판단에 쓰입니다.

의뢰인 자녀에게는 이전에 형사 절차를 겪은 이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 상대 학생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협의는 사건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협의 경과는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 사건 구속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혐의를 다투기에 앞서, 지금 신병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년 구속의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제시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두고 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지를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속 사유를 사실로 반박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주거부정과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를 정하는데, 주민등록과 재학 증명, 출석 요구에 응한 기록을 제출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체 수단을 함께 제안

소년법 제18조는 감호 위탁 등 임시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이 아니어도 보호자 감독과 임시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호자 감독 계획서와 학교 확인서를 함께 낸 것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대안이 구체적일수록 구속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전제가 약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구속 이후를 미리 계산

소년법 제18조는 감호 위탁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이 아니어도 소년의 신병을 관리할 수단이 제도 안에 있다는 뜻이므로, 저희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낮췄습니다.

또한 구속되면 학업이 중단되고 이후 절차에서 회복 노력을 보일 기회도 줄어듭니다. 신병 판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사 당일의 진술을 함께 준비

영장실질심사는 짧아서, 준비 없이 들어가면 학생은 묻는 말에 단답으로만 답하게 되고 그 태도가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를 전날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외운 문장을 그대로 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도록 했고,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바로잡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소년 사건 구속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고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점

•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낮은 점

• 피해 회복 협의가 진행 중인 점

구속 여부는 이후 절차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혐의 다툼보다 신병 판단에 먼저 힘을 쏟은 이유입니다. 구속되면 학업이 끊기고 합의를 위한 연락도 가족이 대신해야 하는데, 결국 회복 노력을 보일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과를 전하고 상담을 받는 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병 단계는 유무죄와 별개의 문제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사건도 훨씬 무겁게 흘러갑니다.

· 소년 형사사건에서 학업과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워 석방을 이끌어 낸 사건

· 소년 형사사건에서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이행을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