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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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이 급히 우측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에 의뢰인은 크게 놀라게 되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더욱이 감정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상대방 차를 앞지르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린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으로 다가가 상대방의 옷깃을 잡기도 하는 등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하여 실수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KB를찾게 되었고,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방문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담과 관련 증거자료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한 후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당시에 감정적으로 과민하고 흥분하여 저지를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읍소하고,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KB의 중재로 상대방과 의뢰인은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분결과에 크게 기뻐하며 법무법인KB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