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상륙허가를 받고 머무르던 중 퇴거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밝혀,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긴 외형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상륙허가 퇴거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 나뉜 곳은 기간을 넘겼는가가 아니라 그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가였고, 하루의 기산을 무엇으로 확정할지가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 다른 허가로 이어진 사정이 있는지

✔ 통지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뢰인은 화물선의 승무원으로 국내 항구에 들어와 상륙허가를 받고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배의 수리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출항이 네 차례 미뤄졌고, 그동안 의뢰인은 선사의 안내에 따라 항구 인근의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허가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퇴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선사로부터 기간이 연장됐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그 안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서류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단 하루의 차이였습니다. 허가의 기산일을 어느 날로 보느냐에 따라 기간을 넘겼는지가 갈리는데, 입항과 상륙, 안내의 시점이 세 곳의 다른 기록에 남아 있어 그것을 하나로 맞춰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선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구두의 설명은 자료가 되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 먼저 할 일은 기산의 근거를 서류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륙허가 퇴거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방향은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하루의 기산을 서류로 못 박는 것이었고, 흩어진 기록을 맞춰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두 설명 요청을 뒤로 미루게 함

출발점은 선사에 설명을 부탁하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로만 오간 설명은 뒤에 가서 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해 받아 두었고, 그 문서가 그대로 기산의 근거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받아 둔 문서가 기산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입항과 상륙 시점의 확정

선박의 입항 신고와 상륙허가서, 숙소의 투숙 기록을 모아 날짜와 시각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이 확인으로 다투는 대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기산일이 처분서에 적힌 날과 다르다는 사실이 서류에서 드러났습니다.

기산일이 처분서에 적힌 날과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연장 안내의 복원

선사가 보낸 연락과 대리점의 안내 문서를 확보해 연장에 관한 안내가 실제로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안내를 받고 그대로 따랐다는 흐름이 문서로 드러나면서, 스스로 기간을 넘긴 경우와 멀어졌습니다.

안내를 받고 그대로 따랐다는 흐름이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지 절차의 점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통역이 제공됐는지를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통지서가 전달된 날과 처분이 이루어진 날 사이가 지나치게 짧고 통역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안내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정황이 날짜와 문서에서 드러나면서 절차에 관한 다툴 지점이 하나 더 세워졌습니다.

절차에 관한 다툴 지점이 서류에서 세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효력 정지의 확보

본안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내고 출항 일정과 고용 관계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나가고 나면 이곳에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므로, 기한을 붙잡는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멈춰 선 기한이 다툴 자리를 그대로 남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정리

출항 예정과 선사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앞으로의 체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머무르려는 이유가 막연하지 않고 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표로 보이면서, 판단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끝이 정해진 일정이 판단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상륙허가 퇴거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기간의 기산과 통지 절차에 흠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허가서 원본으로 기재 기간을 확인한 점

• 접안·출항 기록으로 경과를 복원한 점

• 통지 절차의 안내 방식을 점검한 점

기간을 다투는 사건은 하루의 차이로 결론이 갈리므로, 승패를 정하는 것은 사정의 절실함이 아니라 기산일이 서류로 확정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설명의 성실함이 아니라 입항과 상륙의 기록이고, 이 사건에서는 상륙허가서와 숙소의 투숙 자료가 그 몫을 했습니다. 선사가 보낸 연장 안내 문서도 크게 힘이 됐습니다. 하루의 기산을 먼저 못 박은 판단이 만들어 낸 결과이므로, 허가를 받고 머무르실 때는 안내를 받은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구두의 설명에만 기대어 기다리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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