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급 단체방의 글로 신고된 학생을 대리해 그 글이 어떤 경위에서 올라왔고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세운 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정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글의 내용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의 유무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단체방에 올린 짧은 글이 특정 학생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요구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공익과 관련되는지

✔ 글이 올라오기까지의 경위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단체방에는 스물여덟 명이 있었고 조별 과제의 역할 분담을 두고 며칠째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특정 학생이 맡은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조 전체가 감점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화면 갈무리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표현의 수위는 그대로 두고 그 글이 비방할 목적으로 쓰였는지만 남겨 다투기로 했습니다. 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실을 적은 글도 그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걸리게 된다는 점을 자리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과제 제출 시스템에는 각 학생의 제출 시각이 기록되어 있었고 해당 학생의 부분이 기한까지 올라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조 전체에 감점을 알린 공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시각은 감점 공지 직후였고 그 뒤 대화에서 조원들이 남은 과제를 어떻게 나눌지 의논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글이 상황을 알리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적힌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그 글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보여 줄 앞뒤 기록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출 기록으로 사실성을 확인

과제 제출 시스템의 로그를 확보해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허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이 먼저 확인되면서 거짓을 전제로 한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먼저 정리되었고, 다툼의 자리도 목적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점 공지와의 선후를 특정

교사의 공지 시각과 글이 올라온 시각을 나란히 놓아 그 순서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순서가 분명했습니다. 감점 공지가 먼저 있었고 글은 그 뒤에 올라왔다는 흐름이 시각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을 알리는 자리에서 나온 글이라는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후 대화까지 함께 제출

글 이후 조원들이 남은 과제를 나누어 맡는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기록으로 냈습니다.

그 뒤의 대화가 중요했습니다. 비방이 목적이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점을 서면에서 짚었고, 조원들이 남은 과제를 나누어 맡은 기록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법 제307조와의 차이를 정리

형법 제307조는 사실과 허위를 나누어 무게를 달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더한다는 점을 갈랐습니다.

적용될 조문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서면의 앞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굴러간다는 점을 보호자께 설명했습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일정을 표로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청구 가능성까지 안내

민법 제751조는 명예를 해한 경우의 배상을 정하고 있어 상대가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습니다.

형사에서 정리되더라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남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학교 절차도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글에 적힌 내용이 제출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점

• 감점 공지 직후에 글이 올라왔다는 선후가 시각으로 특정된 점

• 이후 대화가 과제를 나누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던 점

학급 단체방에서 벌어진 일은 화면 갈무리 한 장으로 신고가 시작됩니다. 그 한 장에는 문장만 남고 그 문장이 놓인 흐름은 빠져 있어, 앞뒤 대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목적을 다툴 재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일은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있으면 다른 쪽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사안이라면 이런 접근은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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