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조치 변호사 | 심의 전에 분리부터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두면서 긴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루어진 조치도 기록에 남으므로 초기부터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심의 전 단계에서 볼 것

학교폭력 긴급조치 | 제1 쟁점 — 심의 전 조치의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먼저 조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접촉을 막거나 출석을 정지하는 일이 심의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제2 쟁점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두 절차를 섞어 이해하면 대응의 방향이 흐려지고 무엇을 다툴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가 보낸 서면이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제3 쟁점 — 조사 단계의 진술이 뒤까지 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그 경로로 갈지 심의로 갈지를 가르기에 첫 확인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학생이 혼자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바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실무 포인트

출석정지가 내려지면 결석 처리와 평가에 영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학사 규정으로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교사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절차의 시작점을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통지서가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부터 가려 다툴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조사 단계의 서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불복 절차와 기간도 나란히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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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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