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발언 변호사 | 말로 한 성희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희롱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따로 없지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형사처벌 | 성희롱 발언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

언어적 성희롱 형사처벌 | 제1 쟁점 — 말로 한 성희롱이 범죄가 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자체는 주로 징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형사처벌 | 제2 쟁점 — 메시지와 전화로 한 발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 메신저로 보낸 성적인 농담이 반복되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까지 검토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언어적 성희롱 형사처벌 | 제3 쟁점 — 고소 기간과 회사 절차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나 징계 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회사 절차를 기다리다 고소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라면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형사처벌 | 실무 포인트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그날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캡처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백업해 두어야 앞뒤 맥락까지 보여 줄 수 있고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동료의 목격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형사처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발언의 경로와 장소를 먼저 나누어 형법 제311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가운데 어느 조항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고소 기간과 회사 절차의 일정을 한 표로 관리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도, 가해자로 지목된 분을 도울 때도 대화 전체의 맥락을 먼저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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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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