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종로 기소유예와 벌금 |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조사받게 됐는데 구속되지 않고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0-11 15:22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초범의 소액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도 검토됩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가능해 주거가 일정한 초범이 소액 절도로 구속되는 일은 드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피해 회복과 반성, 범행 동기를 보고 기소유예와 벌금 사이를 정하므로 조사 전에 변제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액 절도에서 기소유예와 벌금 | 소액 절도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	근거 조문	내용
법정형	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주거 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	양형 조건 참작해 불기소
벌금	형법 제45조	5만 원 이상

소액 절도에서 기소유예와 벌금 | 제1 쟁점 — 소액 절도에서 구속이 검토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편의점에서 몇만 원어치 물건을 가져간 초범이 주소와 직장을 분명히 밝히고 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지만, 같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했거나 출석 요구를 피해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따집니다.

소액 절도에서 기소유예와 벌금 | 제2 쟁점 — 기소유예와 벌금을 가르는 기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그 근거인데,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과 그 금액을 이미 갚았는지, 매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 생활고나 순간적인 충동처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기소유예와 벌금 사이를 정하게 됩니다.

같은 피해액이라도 변제 시점이 조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 절도에서 기소유예와 벌금 | 제3 쟁점 — 벌금이 나오면 남는 기록

벌금은 형법 제45조에 따라 5만 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형벌이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수형인명부에 오르는 전과가 되지만,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므로,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 절도에서 기소유예와 벌금 | 실무 포인트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가져간 물건의 품목과 금액을 영수증이나 매장 측 확인으로 정리하고 피해 금액을 먼저 갚은 뒤 매장 점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흔들릴까 걱정된다면 혼자 출석하기보다 함께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로 지역 매장이라면 관할 경찰서의 출석 일정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