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음주운전선임 변호사 | 용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됐는데 면허취소는 무조건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과거 전력 여부 등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을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 모두에 대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 음주운전선임 변호사 | 적발 뒤에 밟는 자리

용인 음주운전선임 변호사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 없이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된 기속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허취소는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차의 적법성, 채혈·호흡 측정 결과의 정확성, 측정 당시 상황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 절차 모두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 기기 오류나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경우 결과의 신뢰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에 관한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44조이고,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현장에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정합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용인 음주운전선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형사 재판과 행정심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불복 가부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음주운전선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음주측정 경위, 호흡·채혈 측정 방법, 측정 전후의 상황까지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흐려져 뒤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 모두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 또는 조사 중이라도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술의 방향과 순서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확인하고, 불복할 사유가 있는지를 그 기간 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직업상 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정도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용인 음주운전선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결과가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 절차를 별개로 접근하면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나 절차의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가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감정 신청이나 측정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유리한 사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이러한 방어 수단을 놓치기 쉽습니다.

용인 음주운전선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용인을 포함한 경기 지역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 절차를 나란히 놓고 준비합니다. 두 절차는 기준도 기한도 서로 달라, 어느 쪽에 무엇을 먼저 내느냐가 뒤의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전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유지 가능성을 최대한 모색하고,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므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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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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