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서울에서 SNS 채팅창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온라인성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메시지만 보낸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판단합니다.
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단계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자리

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상한으로 합니다. SNS 채팅창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발신 횟수와 맥락은 어떠한지 등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 전송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전까지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설득·사과를 시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접촉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같은 다른 혐의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SNS 대화 내용과 전송 시각, 상대의 반응은 그대로 백업해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조회로 전송 기록을 확보하므로, 일부를 지우거나 손대면 정황이 오히려 불리해지고 증거인멸이라는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메시지의 내용과 보낸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 어디를 다툴지 정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일입니다. 변호인이 사이에 서서 사과의 뜻과 조건을 전하면,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읽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입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할지 변호인과 맞춰 보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그 자리에서 조서의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검찰 단계의 정리입니다. 의견서와 합의서, 반성문을 내어 그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기록은 남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법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될 여지가 큽니다. 변호인은 성적 목적과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돕고, 앞서 나가는 추정을 그때그때 막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타이밍과 금액, 합의서 문구가 모두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사·보호자와 협상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아내고, 합의 이후 추가 민사소송이나 2차 신고를 방지하는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습니다.

서울 온라인성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서울 지역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불기소·무혐의·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초기 48시간 내 피해자 합의와 경찰 조사 준비가 승패를 가르므로, 저희는 즉시 출동하여 24시간 긴급 상담과 신속한 합의 중재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묻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건은 메시지가 오간 순서와 그 무렵의 정황에서 갈리므로, 대화 기록과 계정 접속 기록을 시점별로 맞춰 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답하지 않아야 하는 자리를 함께 짚습니다. 의뢰인의 직장·학업 사정은 절차 일정을 잡을 때 함께 고려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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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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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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