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딥페이크 변호사 | 부산에서 유명인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유명인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유포 전이라도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부산 지역 딥페이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산 딥페이크 변호사 | 합성물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부산 딥페이크 변호사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는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전시·상영 뿐 아니라 '제작' 행위도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제작 단계부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유명인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하므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형법 제311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제작 파일·편집 로그·클라우드 저장 기록 등이 모두 증거로 확보됩니다. 제작만 했더라도 파일 존재 자체가 범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해운대경찰서·부산지방검찰청 등이 딥페이크 사건을 전담 수사하며, 제작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포 전이라도 제작 의도·영상 내용·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술 방향·증거 제출 범위·합의 가능성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 딥페이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전에는 추가 진술서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임의로 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제작 동기·기술적 방법·파일 보관 장소 등이 자칫 가중 처벌 사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 검토 후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호기심'이나 '연습용'이라는 답변도 제작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작한 파일은 그대로 두고, 변호사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클라우드·외장하드·휴대폰 백업 등 모든 저장 매체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압수수색 시 예상치 못한 증거가 확보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 딥페이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부산 지역 딥페이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제작 파일 현황·피해자 특정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증거 제출 범위·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하며, '제작 동기·기술적 방법·유포 의사 유무·피해자 인식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사전 준비한 답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합니다. 즉석 질문에 즉답하지 말고, 변호사와 협의 후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시도합니다. 유포 전 단계라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합의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서·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검찰에 제출해 불기소 또는 선처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변호사는 의견서·참고자료·합의서 등을 추가 제출하고, 필요시 검사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약식명령 등 유리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기소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집행유예·벌금형 등 최소 형량을 목표로 합니다.

부산 딥페이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제작죄는 유포 전이라도 7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초기 진술 하나가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결정짓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동석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 차단하고, 제작 의도·파일 용도·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형사책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는 합의금 적정 수준·합의서 문구·고소 취하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조율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반성문·재발방지 대책·디지털 기기 폐기 확약서 등을 통해 검찰·법원에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산 지역 수사기관·법원의 양형 경향을 파악한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산 딥페이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성물 사건에서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든 단계와 퍼뜨린 단계는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 그 구분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제작에 쓰인 원본과 저장 이력은 시각이 남는 형태로 확보합니다.

삭제 증빙은 만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퍼진 경로를 확인하기 전에 지우면 어디까지 나갔는지 확인할 길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마친 뒤에 정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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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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