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 요건 다툼에서 요구 시각과 진료 기록을 맞춰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측정에 응하지 못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거부로 처리된 사건에서 요구 시각과 그날의 진료 기록을 맞춰 보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측정기에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응하지 않은 것인가 응할 수 없었던 것인가였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요건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상당한 이유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채혈이라는 대체 수단이 안내되었는지를 차례로 짚어야 했습니다.
✔ 측정 요구가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호흡 측정이 어려운 신체 사정이 있었는지
✔ 채혈로 대신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저녁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검문에 걸렸습니다. 대리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옮기다 단속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앓아 온 폐 질환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수술을 받은 뒤로 깊게 숨을 내쉬는 일이 어려웠고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상태였으나, 현장에서 그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측정기의 화면에는 여러 차례 연달아 실패가 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힘껏 불었으나 수치가 잡히지 않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굳어졌으며, 결국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병원 이야기를 분명히 꺼냈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나 조서에는 그 내용이 한 줄도 남아 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혈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도 안내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숨이 차 병원을 찾았고 그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으나, 그것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에는 기사가 도착했다가 다시 이동한 시각이 남아 있었고, 그 사이의 몇 분이 의뢰인이 차를 옮긴 시간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같은 병원에서 정기 진료를 이어 갔고, 그 기록이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속 보고서에는 측정 시도 횟수만 적혀 있고 실패의 사유에 관한 기재가 없어, 그 공백 자체가 절차를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승자는 의뢰인이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마신 술의 양과 시각은 모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로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그 내용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던 병원에서는 폐활량 검사 수치를 해마다 기록해 두고 있었으며, 그 수치가 같은 나이대의 일반적인 범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 서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측정기의 작동 기록에는 시도마다 불어 넣은 공기의 양이 남아 있었는데, 그 값이 매번 비슷한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는 사실은 일부러 피하려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요건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불지 못한 것과 불지 않은 것은 다르므로, 법무법인 KB는 그날 몸의 상태를 자료로 세우는 일과 현장의 절차를 확인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체 사정의 입증
과거 수술 기록과 폐 기능 검사 결과, 사건 다음 날의 진료 기록을 모아 호흡 측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의학 자료로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호흡량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실패가 반복된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절차의 확인
순찰차의 화면과 무전 기록, 단속 보고서를 확보해 요구가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상당한 이유와 그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를 그 위에서 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혈 안내 여부
현장에서 채혈로 대신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화면과 기록으로 확인했고, 그 안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대체 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 경위의 정리
대리기사를 불러 두었던 사정과 차를 옮긴 거리, 그 시각을 자료로 정리해 경위를 밝혔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함께 배치했습니다.
음주 측정거부 요건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 폐 기능 자료로 호흡 측정이 어려운 상태가 확인된 점
• 측정 실패가 반복된 경위가 기록으로 남은 점
• 채혈 안내가 확인되지 않은 점
현장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일수록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그날 몸이 어땠는지는 병원 기록이 대신 말해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촬영물 유포 혐의 대응에서 접속 기록을 대조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