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요구 절차를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 있다가 측정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 법정에서 다툰 사례입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물음은 그 요구가 법이 정한 요건 위에 있었는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사실관계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요구의 요건으로 둔 운전의 확인이 이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을 자리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 요구 당시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 응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의뢰인은 서른여덟의 나이로 회사 근처 빌라에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한 뒤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통화를 하려고 앉아 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게 된 신고는 주민 한 사람이 넣은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고 실내등이 켜져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운전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내용은 신고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시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그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았고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기재만 한 줄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술자리에서 대리운전을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술자리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차는 그 전날 저녁부터 주차장에 세워 둔 채였기 때문에 운전할 일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는 촬영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어 차량이 드나든 기록이 남는 구조였고 그 자료를 확보하면 차가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에는 주행 기록을 남기는 장치도 달려 있었습니다.
시동과 주행의 시각이 각각 기록되는 것이어서 그 자료를 함께 보면 시동이 걸린 시점과 차가 실제로 움직인 시점을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도 연락이 닿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이 걸어서 자리에 왔고 걸어서 돌아갔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 진술서를 받아 둘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출입 기록과 차량의 주행 기록을 함께 받아 낸 것이 국면을 바꾼 계기가 되었는데, 문제가 된 날 차량이 주차장을 드나든 기록이 전혀 없고 주행 기록에도 이동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보고서의 기재는 다투지 않았고, 다만 시동과 주행이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두 자료를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서는 그날 저녁의 이동 방식을 확인해 주었으며, 주차장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 서로를 받쳐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요구 당시 경찰관이 어떤 근거로 운전을 의심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었고, 그 공백은 법정에서 요건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가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일정도 함께 관리했고, 두 절차의 기간이 어긋나 생기는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흔한 주장으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차의 움직임과 사람의 이동을 성격이 다른 두 자료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차장 출입 기록을 확보
출입구를 향한 촬영 자료에서 그날의 차량 출입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차가 드나든 기록이 전혀 없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량의 주행 기록을 제출
시동과 주행이 따로 남는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동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석자의 진술서를 확보
그날 저녁의 이동 방식을 동석자들에게 확인받아 두었습니다.
걸어서 오가고 돌아갔다는 점이 여러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요구의 근거 공백을 짚음
무엇을 보고 운전을 의심했는지가 기록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요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법정의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절차를 함께 관리
행정청의 절차와 형사 재판의 일정을 하나의 표로 묶었습니다.
두 절차의 기간이 어긋나 생기는 손해를 막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말로 답할 부분과 서면으로 낼 부분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다투지 않고 자료로 답하는 순서를 짰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요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량의 출입 기록이 없던 점
• 주행 기록에 이동이 없던 점
• 요구의 근거가 기록에 없던 점
이런 사건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 요구가 설 자리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주차장과 차량에 남는 기록은 모두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선임 직후에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흐르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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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거부 요건 다툼에서 요구 시각과 진료 기록을 맞춰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