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보수에서 하자의 범위를 세워 보수비를 받아 낸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이 년이 지난 뒤 외벽과 배관에서 하자가 드러난 사건에서 원인 감정과 남은 기간을 함께 관리해 보수에 드는 비용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두고는 다툼이 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은 물음은 그것이 시공에서 비롯되었는가였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667조가 정한 보수의 의무가 이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을 자리였습니다.
✔ 하자가 시공에서 비롯된 것인지
✔ 민법 제670조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의뢰인은 쉰셋의 나이로 오래 모은 돈으로 작은 단독주택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입주하고 한 해 남짓 지난 무렵부터 외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 년째에는 욕실 배관에서 물이 새는 문제까지 나타났습니다.
시공사 쪽은 모두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외벽의 금은 계절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배관은 사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었는데 그 답변이 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시공사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만 이야기했으나 응답이 없자 문자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청구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집을 인도받은 날짜는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공 검사를 마치고 열쇠를 넘겨받은 날이 문서로 확인되어 민법 제670조의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리를 쓸 수 있는 남은 기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감정에 시간이 걸리는 사정을 생각하면 감정을 기다린 뒤에 움직이면 기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당시의 사진은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틈틈이 찍어 둔 사진이 있었으나 외벽 방수 공정을 담은 장면은 없어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간을 먼저 걸어 두고 감정을 진행한 순서가 이 사건의 판단을 옮겨 놓았는데, 청구를 먼저 낸 뒤에 원인 확인을 이어 가면서 기간이 지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외벽의 금은 방수 공정이 설계와 다르게 이루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공사가 답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과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배관의 누수는 접합 부위의 시공 방식이 원인으로 확인되어 사용 과정의 문제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요청한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문제를 알렸는지가 분명해졌고, 뒤늦게 알렸다는 반박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고 일부 항목은 노후에 따른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외벽과 배관의 보수비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시공사가 직접 보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의뢰인은 비용을 받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쪽을 택했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공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의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절차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하자가 보인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원인 다툼에서 밀리므로, 법무법인 KB는 기간의 계산과 원인의 확인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인도일로 기간을 먼저 계산
계약서와 준공 서류에서 인도받은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른 남은 기간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 안에 청구를 먼저 제기
감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청구를 먼저 내 두었습니다.
원인 확인을 이어 가는 동안 기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인 감정을 항목별로
외벽과 배관을 따로 나누어 각각의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감정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요청 기록을 시간표로
보수를 요청한 문자를 날짜와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뒤늦게 알렸다는 반박이 설 자리를 처음부터 없앴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공사의 답변을 보존
관리 탓이라던 답변을 원문 그대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어긋나는 부분이 저절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목별 금액을 산정
보수에 드는 비용을 항목마다 견적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노후에 따른 부분을 미리 갈라 두어 다툼을 줄였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외벽과 배관의 하자가 시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보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기간 안에 청구를 먼저 낸 점
• 감정에서 시공 원인이 확인된 점
• 요청 기록이 남아 있던 점
이런 사건은 하자가 보이는지보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원인을 밝히는 데 걸리는 시간 사이에 기간이 흘러가는 구조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구를 먼저 걸어 두고 감정을 이어 가는 순서가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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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청구 사건에서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낸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