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세워 등교를 이어 간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학교의 단체 활동 중에 벌어진 다툼으로 아이가 열흘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 심의 회의록의 판단 근거를 하나씩 짚어 그 집행을 먼저 멈춰 세운 사례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정작 따져야 했던 것은 그 사실에 견주어 조치가 무거운가에서 나뉘었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다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수위가 맞는가였습니다.
✔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다섯 가지 판단 요소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열여섯 살의 고등학생으로 학기 중 단체 활동을 하다 같은 반 학생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다친 곳은 크지 않았으나 한쪽 보호자가 신고하면서 심의가 열렸고 며칠 뒤 출석정지 열흘의 조치가 통지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은 시험을 이 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열흘을 빠지면 수행평가와 시험 준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그 사정은 서류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판단의 근거가 아주 짧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다섯 가지 요소에 매겨진 점수가 함께 남아 있어 어디에서 무겁게 보았는지를 되짚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회의록은 이 사건에서 가장 요긴한 자료였습니다.
고의성과 지속성 항목에 높은 점수가 매겨져 있었는데 그 근거로 적힌 사정은 한 차례의 다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화해를 위해 그동안 한 일도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건 뒤에 보호자끼리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 경과가 남아 있었으나 회의록에는 그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 왔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담임과 상담교사의 기록에 비슷한 문제로 지도를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이 남아 있어 지속성을 높게 볼 근거가 약했습니다.
선임 닷새 만에 회의록과 상담 기록을 함께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논의의 축을 옮겼는데, 높은 점수가 매겨진 항목의 근거가 한 차례의 다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두 자료를 맞대자 분명해졌습니다.
화해를 위해 오간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말 대신 자료로 확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이 주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학사 일정도 함께 내면서 집행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상담교사의 기록이 더해지면서 지속성을 높게 본 판단이 흔들렸고, 조치의 수위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대로 납득되었습니다.
심리을 앞두고 세 가지 자료를 한 묶음으로 엮어 두었고, 그 준비가 있었던 까닭에 집행정지의 판단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두 아이가 그동안 어떤 사이로 지내 왔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정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담임의 기록에서 확인되어 이번 일이 오래 쌓인 다툼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다고 설명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조치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판단의 근거와 학사 일정을 서로 다른 자료로 갈라어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의록을 먼저 확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통지서를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다섯 가지 요소에 매겨진 점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거가 약한 항목을 짚음
높은 점수가 매겨진 항목의 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 차례의 다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어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화해의 경과를 정리
보호자끼리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 경과를 적었습니다.
회의록에서 빠져 있던 사정을 자료로 함께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담 기록을 붙임
담임과 상담교사가 남긴 기록을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지도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사 일정을 자료로
시험과 수행평가의 일정표까지 자료로 함께 붙였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정지를 먼저 구함
본안을 다투기에 앞서 집행정지부터 먼저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등교가 끊기지 않도록 자리를 먼저 지켰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출석정지의 집행을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 화해의 경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
• 학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본안에서 조치의 수위를 다투는 준비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고, 아이는 그사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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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세워 영업을 이어 간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