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과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실제로 수행한 근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작업 기록과 동료들의 설명으로 되살려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칠 년째 일하며 가정을 꾸린 외국인이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체류해 왔는데 단속 과정에서 자격 외의 업무를 했다는 판단을 받아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고, 지정된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실제 수행한 업무가 자격의 범위 안인지

✔ 단속 당시의 확인이 정확했는지

✔ 가족 관계가 처분의 판단에 반영되는지

의뢰인은 칠 년 전 입국해 같은 업체에서 일해 왔고 그사이 국내에서 혼인해 자녀를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이 있던 날 의뢰인은 창고에서 자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이를 자격 외 활동으로 보았으나 그 일은 평소 담당 공정의 준비 과정에 포함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를 정리한 직무기술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만 단속이 있던 날에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그 서류가 제출되지 못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출국 기한을 앞두고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짧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처분의 부당함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처분이므로 시간을 멈추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출국명령은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므로 다툼을 이어 갈 자리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소송과 함께 신청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절차를 멈추었는데, 그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지지 않은 채 다툴 수 있었고 업체 역시 인력 공백 없이 공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직무기술서와 작업 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자재를 옮긴 일이 담당 공정에 포함되는지가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업체로부터 직무기술서와 삼 년치 작업 일지를 받아 같은 작업이 평소에도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보였는데, 공정의 흐름도를 함께 제출해 준비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자 자격 외 활동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료들의 진술을 같은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보다 같은 작업을 하는 여러 사람의 설명이 훨씬 분명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동료 세 사람으로부터 작업의 순서와 각자의 역할을 같은 질문 형식으로 받았는데, 세 사람의 설명이 서로 겹치면서 의뢰인의 업무가 특별히 달랐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단속 당시의 확인 과정을 짚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오갔고 무엇이 확인되었는지는 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 기록을 받아 통역을 거친 진술의 표현이 본래 뜻과 같은지 확인했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못한 경위까지 함께 정리하자 현장에서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가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 관계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었습니다

혼인과 양육의 실질은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때 무겁게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KB는 혼인 관계 서류와 자녀의 어린이집 기록, 가족이 함께 지낸 일상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는데, 형식적인 혼인이 아니라는 점이 서류만으로 드러나면서 처분이 가족 전체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업체의 협조를 문서로 이끌어 냈습니다

사용자가 나서지 않으면 근로자 혼자 근무 실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범위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고, 앞으로 자격의 범위를 명확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이후의 체류 계획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어도 남은 체류 기간이 짧으면 곧 같은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남은 기간과 갱신 시기를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었고, 업체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리가 이어지도록 그 목록을 회사 쪽에도 전달해 두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 결과

법원은 자격 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출국명령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같은 업체에서 근무를 이어 가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집행정지로 기한의 진행이 멈춘 점

• 직무기술서와 작업 일지가 확보된 점

• 동료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 가족 관계의 실질이 자료로 드러난 점

출국명령은 날짜가 적힌 처분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설명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설명 자체보다 앞섭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툴 자리를 만든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한이 오기 전에 접수한 한 장의 신청서였습니다. 다만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 반복된 사안이라면 판단은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 곧바로 상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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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명령 취소 청구에서 근무 실태를 세워 처분을 되돌린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다툼에서 조건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