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 외 활동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집행되면 국내에 남는 가족과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명령의 집행을 멈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 년째 국내에 살고 있었고 두 자녀는 모두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보호 상태에서 집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집행되면 회복할 수 있는지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가족의 생활 기반

의뢰인이 일한 곳은 허가받은 사업장과 같은 업종의 협력업체였고 원래 사업장의 물량이 줄어 일이 없던 기간에 한시적으로 옮겨 간 것이었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넉 달을 일한 것이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는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한국어 외의 언어로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은 이미 보호되어 있었고 집행이 며칠 안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강제퇴거 사건에서 명령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집행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국이 이루어지면 뒤에 이겨도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먼저 냈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본안 소장과 같은 날 접수하면서, 출국이 한 번 이루어지면 자녀의 학업과 가족의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고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학적부와 가족의 체류 자료로 정리해 함께 붙였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요건은 추상적으로 적으면 닿지 않기에,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서류 단위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의신청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어, 저희는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빠진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사정이 소송에 이르러 갑자기 제출되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같은 자료가 같은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맞추어 두는 일이 이런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와 그 해제를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5조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두고 있으므로, 저희는 집행정지와 별도로 보호의 해제를 구했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있고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으로 보였고, 이 자료들이 집행정지의 판단에서도 함께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는 원래 사업장의 물량이 줄어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협력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이 전혀 다른 업종으로 옮겨 간 것이 아니라 같은 공정의 일을 장소만 바꾸어 이어서 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심사 후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에서 위반의 정도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경위를 자료로 바꾸는 작업이 본안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후의 체류 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집행이 멈춘 뒤에 체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계획을 세워, 근무처 변경 신고와 체류자격에 관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도록 안내했습니다.

명령의 집행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체류의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한 채로 남아 있기에, 그다음에 밟을 절차를 함께 그려 두어야 가족의 생활이 실제로 안정되고 아이들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결과

법원은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했고, 의뢰인은 보호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학적과 가족의 체류가 자료로 확인된 점

• 주거와 생활 기반이 분명했던 점

• 위반의 경위가 같은 업종 안의 이동으로 설명된 점

강제퇴거 사건에서 다툼의 실익은 대부분 며칠 안에 결정됩니다. 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절차가 남아 있어도 당사자는 국외에 있게 되고, 가족과 생활은 그 사이에 이미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반이 반복되었거나 다른 처분 이력이 쌓인 사안이라면 정지 결정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본안에서 다툴 지점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가족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체류 경위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운 사례

· 강제퇴거 명령 사건에서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워 집행이 멈춘 사례

· 강제퇴거명령 활동 실질을 근로 자료로 되살려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