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시킨 대응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목격 학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시간에 다른 층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표와 특별실 출입 기록으로 보여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처분이 유지되었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년 학생을 복도에서 밀쳤다는 신고로 심의를 받았고, 심의위원회는 목격 학생 두 명의 진술을 근거로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학생은 해당 시간에 다른 층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는 심의 자리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 행위 시각의 특정
✔ 진술의 신빙성
✔ 절차의 준수 여부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시각은 쉬는 시간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쉬는 시간은 하루에 여러 차례 있고 층마다 이동이 달라지기에 시각이 특정되지 않으면 학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 진술만 남게 됩니다.
저희는 해당 요일의 시간표와 교실 이동 경로, 특별실의 출입 기록을 모아 학생이 지목된 시간대에 다른 층에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담당 교사의 확인서까지 받아 세 가지 자료가 같은 시각을 가리키도록 맞추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심의 전에 자료를 열람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의견을 진술할 시간이 5분에 그쳤다는 점을 회의록의 기재로 확인해 절차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고, 이 지적은 내용에 관한 주장과 별개로 다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보다 시각을 먼저 특정했습니다. 시각이 정해지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문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간표로 동선을 복원했습니다
해당 요일의 시간표와 교실 위치를 놓고 쉬는 시간마다 학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원된 동선에서 지목된 장소로 갈 수 있는 시간대는 한 차례뿐이었고, 그 시간에는 특별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실의 출입 기록에 학생의 이름과 시각이 남아 있어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났습니다.
이런 기록은 학기가 지나면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른 시점에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자료 열람의 기회와 의견 진술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회의록의 기재로 확인했습니다.
내용과 절차를 함께 다투면 어느 한쪽이 받아들여져도 처분이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복의 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의 기간을 계산해 일정을 세웠습니다.
학기가 바뀌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출석정지는 학사 일정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처분이 집행되면 다투어 이기더라도 수업일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와 상담 기록을 모아 평소의 생활을 보여 주었고, 이 자료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는 별개로 처분의 무게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쓰였습니다.
사람의 생활은 한 장면으로 판단되기 쉬우므로 이어지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기재의 정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뒤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재가 실제로 정리되었는지를 학교에 확인하고, 정리가 완료된 화면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결정이 났다고 기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까지 살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처분은 취소되었고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던 기재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시각의 특정이 이루어지자 진술만으로는 처분이 유지되지 못했고, 절차의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 시간표와 출입 기록의 일치
• 의견 진술 기회의 부족
• 담당 교사의 확인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내는지가 결론을 거의 정하는데, 문제는 사건의 시각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진술만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각이 정해지자 나머지는 모두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따로 다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학교의 출입 기록과 회의록은 학기가 지나면 정리되므로 처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이른 시점에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심의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표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