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구직 과정에서 급여 계좌로 쓴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카드를 넘긴 의뢰인이 속아서 넘긴 정황을 대화 기록과 공고 화면으로 드러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계좌는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였고 피해 신고는 여러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로 입건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연락을 받아 면접을 본 뒤 급여 계좌 등록을 이유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기망을 당한 정황

✔ 대가 수수 여부

✔ 피해 회복의 정도

수사 초기에는 통장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가담이 의심되었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속아서 넘긴 사람과 처음부터 알고 넘긴 사람이 뒤섞여 있기에, 두 경우를 가르는 자료는 결국 처음 연락이 온 경로와 그때 오간 대화의 내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구직 사이트의 공고 화면과 면접 안내 문자, 우편 발송 영수증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회사로 제시된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였고, 지급정지 이후 곧바로 신고 절차에 협조한 경위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러 지역에서 따로 진행되던 사건의 일정부터 한 장의 표로 모았습니다. 흩어진 사건은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쉬워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의 일정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여러 관서에서 온 출석요구를 사건번호와 담당자별로 정리해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일정이 정리되자 같은 설명을 같은 자료로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었고, 관서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음 연락이 온 경로를 복원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의 화면과 문자,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의뢰인이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보냈는지 드러냈습니다.

이 복원은 해명이 아니라 자료였기에 수사기관도 별도의 확인 없이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가가 없었음을 계좌로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의 입금 내역을 모두 제출해 어떤 형태의 대가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가의 유무는 양형에서 비중이 크기에 숫자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금액이 각각 달랐기에 순서를 정해 접촉했고, 일부는 공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기에, 금액이 작고 연락이 닿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급정지의 해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생활이 곧바로 어려워지기에 환급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따로 챙기지 않으면 계속 묶인 채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담의 범위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계좌를 넘긴 것과 인출에 관여하는 것은 평가가 전혀 다르기에 의뢰인이 한 일의 범위를 시간순으로 적었습니다.

범위를 흐리게 두면 하지 않은 일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본인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날짜별로 나누어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이후의 재발 방지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연락을 다시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계좌 관리의 방법도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같은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속아서 넘긴 정황과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인 경과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구직 과정에서 기망당한 정황

• 대가를 받지 않은 계좌 내역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어 어떤 사정이 있었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왜 넘기게 되었는지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결과의 무게를 크게 바꾸고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결국 처음 연락이 오던 무렵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직 사이트의 화면 한 장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앱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므로 사건을 알게 된 날 그대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흩어진 사건을 하나의 일정으로 모아 같은 자료로 설명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의 계좌 관리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사문서위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승낙의 정황을 복원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구인 경위를 복원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