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아래층 천장에 생긴 누수의 책임을 두고 여러 달 다투던 의뢰인이 양쪽이 함께 정한 전문 업체의 원인 조사를 거쳐 보수의 범위와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조사 업체 선정부터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누수 보수 합의 사건의 사실관계

아래층 세대가 천장 누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보수와 배상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원인이 자신의 세대에 있지 않다고 보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누수의 실제 발생 지점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 보수 비용의 분담 비율

양쪽 모두 상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인을 확인한 자료는 없었기에 다툼이 길어지고 있었으며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넣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양쪽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조사 업체를 정해 배관 내시경과 누수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수의 지점이 의뢰인 세대의 배관과 건물 공용 배관이 만나는 구간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어느 한쪽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구도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자료에 남았습니다.

다만 아래층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었기에 책임의 비율을 끝까지 다투기보다 보수를 먼저 마치고 비용을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수의 범위를 먼저 정해 두면 공사 도중에 항목이 늘어나 다시 다투는 일도 줄어들기에 이 순서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누수 보수 합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원인을 자료로 확정하는 일을 먼저 두고 그 위에서 분담의 기준을 정하는 단계로 옮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쪽이 동의하는 조사를 넣었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부른 업체의 결과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 다툼이 반복되기에 조사 업체와 방법을 양쪽이 함께 정하고 조사 당일에 모두 입회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나온 보고서가 이후 협의의 공통 전제가 되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인 조사는 처음부터 함께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유와 공용의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고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관리단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사 보고서의 지점을 도면과 맞추어 어느 구간이 공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갈랐습니다.

경계가 정해지지 않으면 분담의 기준도 세울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선의 의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세대가 임대 중이었기에 민법 제623조가 정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의 기본 구조를 함께 검토해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과 소유자가 부담할 부분을 나누었고 이 정리가 비용 청구의 상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 중인 세대는 당사자가 늘어나므로 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의 범위를 사진으로 고정했습니다

아래층의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번지기에 조사 시점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고정해 두고 이후 확대된 부분과 구분했으며 이 작업으로 배상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피해 상태는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수를 먼저 마치도록 했습니다

책임 비율을 끝까지 다투는 동안 누수가 계속되면 양쪽의 손해가 함께 커지기에 보수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비용은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를 제안했고 상대도 이 편이 낫다고 받아들여 공사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는 다툼보다 차단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담과 재발 조항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보수의 범위와 비용 분담 비율, 같은 지점에서 재발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하나의 서면에 담아 뒤에 해석이 갈릴 여지를 줄였습니다.

구두로만 정리하면 재발했을 때 다시 다투게 되므로 문구를 갖추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수의 품질을 둘러싼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보수 청구의 기준까지 문구에 반영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누수 보수 합의 사건의 결과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고 비용 분담과 재발 시 처리 방법을 담은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다툼이 정리되었습니다.

• 양쪽이 함께 정한 원인 조사

• 도면과 맞춘 전유·공용의 구분

• 보수를 먼저 마치도록 한 순서

누수는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서로의 주장만 오가기 쉽습니다. 양쪽이 함께 정한 업체의 조사 보고서 하나가 몇 달의 다툼보다 빠르게 결론을 만들어 줍니다. 법무법인 KB는 원인을 확정하고 분담의 기준을 세우는 데까지 함께합니다. 피해가 계속 번지는 사안에서는 책임 비율을 끝까지 다투기보다 보수를 먼저 마치고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가 양쪽의 손해를 줄이므로 순서를 바꾸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하자보수 청구 사건에서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낸 사례

· 강제추행 합의 완료로 회복의 범위를 먼저 세우고 절차를 마무리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