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 자산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세워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율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가 재산 목록의 작성부터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업 자산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고, 상대는 그 기간에 늘어난 사업 자산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 가사 노동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사업 자산의 평가 시점

상대는 사업체와 관련 부동산이 모두 본인 명의라는 점을 들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기에 재산의 형성 과정을 시기별로 되짚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혼인 전후의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금융 거래 내역을 모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된 자료에는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고 초기 자금의 일부가 의뢰인 측에서 나온 흔적도 남아 있어, 재산이 혼인 중에 함께 형성되었다는 사정을 수치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은 상대가 전담한 것이 사실이었기에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나누어 보고, 가사와 양육이 어떤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뒷받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사업 자산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기여의 내용을 수치로 옮기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목록을 시기별로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가 상대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무엇이 분할의 대상인지를 가려야 했고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금융 거래 내역을 혼인 전에 이룬 것과 혼인 중에 이룬 것으로 나누어 붙여 대상의 범위를 수치로 확정했습니다.

명의만 보고 대상에서 빼면 실제 기여가 묻히므로 시기별로 나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사 기여를 활동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가사 노동은 금액으로 드러나지 않아 기여가 과소평가되기 쉽기에 자녀의 학사 일정과 병원 기록, 상대의 출장 일정을 맞추어 의뢰인이 어떤 기간에 무엇을 전담했는지를 활동 단위로 정리했고 이 자료가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설명이 흐려지므로 기록으로 남은 것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분할과 별개로 양육의 조건을 함께 설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초기 자금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사업 초기에 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의뢰인 측 가족에게서 나온 정황이 있었기에 해당 시기의 계좌 흐름을 되짚어 입금의 경로를 확인했고 이 부분은 단순한 가사 기여를 넘어 직접적인 재산 형성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좌 내역은 발급 기간이 제한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가 시점을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사업 자산의 가치가 최근에 오른 사정을 반영해 평가 시점을 다투는 주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평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혼인 파탄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검토하면서 혼인이 어떤 경과로 유지되기 어려워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붙였고 이 정리는 분할의 비율을 다투는 자리에서도 두 사람의 역할을 설명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위를 감정적으로 적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사실 위주로 쓰시는 쪽이 좋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력의무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가사와 양육의 전담이 이 협력의무의 이행이자 자산 형성의 한 축이었다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함께 설명해 기여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사 기여는 설명의 틀을 세워야 제대로 읽히므로 근거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사업 자산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사업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 시기별로 확정한 재산 목록

• 활동 단위로 정리한 가사 기여

• 초기 자금의 출처 확인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빠지는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무엇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시기별로 붙여 두는 작업이 기여를 수치로 옮기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목록을 확정하고 기여를 설명하는 과정을 끝까지 챙깁니다. 오래된 계좌 내역과 등기부는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담을 시작한 즉시 신청해 두어야 초기 자금의 흐름을 되짚을 수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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