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근무처가 바뀐 사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 의뢰인이 국내에서 이어 온 근로 관계와 생활 기반을 자료로 하나씩 세워 불허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맡아 절차의 순서를 짰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근무처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아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 근무처 변경 절차가 지켜졌는지

✔ 불허의 이유가 통지서에 드러났는지

✔ 국내 생활 기반의 정도

통지서에는 근거 조항만 적혀 있고 어떤 사정으로 불허에 이르렀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처분 기록을 열람해 판단의 근거부터 확인했습니다. 처분 기록을 열람해 보니 변경 신고가 늦어진 기간이 핵심으로 다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의뢰인이 같은 업종에서 끊김 없이 일해 왔다는 점을 급여 명세와 근로계약으로 이어 붙이자 자격 밖의 활동이 없었다는 사정이 분명해졌습니다.

열람한 기록에는 변경 신고가 늦어진 기간이 문제로 적혀 있었으나 그 사이에도 같은 업종에서 계속 근로했고 신고가 늦어진 사정이 사업주 측에 있었다는 경과가 남아 있어 다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절차 위반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로 다툼의 초점을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처분 기록을 열람해 이유를 밝히고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워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기록을 먼저 열람했습니다

통지서만으로는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없었기에 처분 기록의 열람을 신청해 판단의 근거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신고 지연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자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열람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로의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같은 업종에서 끊김 없이 일해 왔다는 점을 급여 명세와 근로계약으로 보여 자격 밖의 활동이 없었다는 사정을 세웠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것은 사업주가 서류를 늦게 준비한 데 따른 것이었기에 사업주의 확인서와 그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붙였고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이 자료 위에서 드러나면서 다툼의 무게가 옮겨졌습니다.

급여 명세는 기간이 이어지도록 빠짐없이 모아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고 지연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변경 신고가 늦어진 것은 사업주가 서류를 늦게 준비한 데 따른 것이었기에 사업주의 확인서와 그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붙여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서는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반을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의 연장 허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거주 기간과 세금 납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자료로 모아 국내 생활 기반이 실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생활 기반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모아야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유 기재의 흠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근거 조항만 적힌 통지가 요구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어 판단의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했고 이 지적이 절차 전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밝혀져야 무엇을 다툴지도 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소 기간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본안의 기간이 흐른다는 점을 표로 적어 두고 두 일정을 나란히 관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다른 자격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내용이 있어도 본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고 지연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불허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연장 허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 열람으로 확인한 처분의 근거

• 급여 명세로 보인 근로의 연속성

• 사업주 확인서로 밝힌 지연 경위

체류에 관한 절차는 기한이 짧고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지만 경위를 자료로 세우면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근무처가 바뀔 때는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서류 준비를 먼저 부탁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이유를 밝히는 일과 생활 기반을 세우는 일을 하나로 묶어 맡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그날 안에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기간과 세금 납부 내역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 기록을 여러 기관에서 모아 한 묶음으로 제출하자 국내 생활 기반이 실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숫자와 날짜로 드러났고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으로 국내 생활을 이어 간 과정

· 강제퇴거명령 취소 — 초과 경위와 생활 기반을 기록으로 세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