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다친 사건에서 인솔자가 지켜야 할 범위와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를 자료로 하나씩 나누어 조정 성립으로 끝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가 차량 영상 확보부터 맡아 절차의 순서를 짰습니다.

학원 차량 하차 사고 치료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발판을 잘못 디뎌 넘어졌고, 당시 인솔자는 차량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 인솔자가 하차를 지켜보았는지

✔ 차량 발판과 정차 위치의 상태

✔ 치료비와 향후 비용의 범위

학원은 아이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기에 그 순간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고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차량 내부와 외부 영상 그리고 정차 위치를 보여 주는 거리 사진을 함께 모았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의 영상을 같은 시각으로 맞추어 놓고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노면 사진을 붙이자 차량이 경사진 곳에 정차해 발판과 노면의 높이 차가 평소보다 컸다는 점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고 설명의 방향이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인솔자가 자리에 앉은 채 문만 열어 주었고 차량이 경사진 곳에 정차해 발판과 노면의 높이 차가 컸다는 사정이 남아 있어 관리의 소홀함을 설명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앞사람을 따라 서둘러 내렸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전부를 구하기보다 민법 제396조가 정한 참작의 여지를 인정하고 비율을 다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학원 차량 하차 사고 치료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정차 상태를 세우고 책임의 비율을 다투는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차량 영상과 정차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이의 부주의만 이야기되었기에 차량 내부와 외부 영상을 함께 받아 두고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노면 사진을 붙이자 발판과 노면의 높이 차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 설명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차량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그날 안에 요청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솔자의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사무를 하게 한 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인솔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학원의 책임과 이어지기에 하차 절차를 정한 내부 지침과 실제 행동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학원이 정해 둔 하차 절차에는 인솔자가 먼저 내려 아이들을 맞도록 적혀 있었는데 영상에는 인솔자가 자리에 앉은 채 문만 열어 준 장면이 남아 있었기에 지침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자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졌습니다.

내부 지침은 요청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구하려면 손해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기에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치료가 끝난 시점을 확인하고 향후 필요한 검사까지 의사의 소견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치료 중에 합의하면 이후 비용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참작 비율을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의 잘못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아이의 나이와 하차 순서 그리고 인솔자의 위치를 함께 놓고 비율을 제시해 협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비율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상대의 기준으로 논의가 시작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험 처리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학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받아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했고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따로 구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두자 협의가 한결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약관을 보지 않고 협의하면 나중에 항목이 빠지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다니게 될 학원이었기에 다툼을 길게 끌기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보아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첫 기일에 기준을 제시했으며 그 준비가 한 번의 기일로 마무리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에 담을 항목을 그 기준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조정도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학원 차량 하차 사고 치료비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해 치료비와 향후 검사 비용이 지급되었고, 학원은 하차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 발판과 노면의 높이 차를 보인 사진

• 내부 지침과 실제 조치의 대조

• 치료 종료 시점을 확인한 진료 기록

아이가 차에서 내리는 짧은 순간은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지만 정차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위험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면 그 자리의 노면과 발판을 함께 찍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장을 세우는 일과 책임 비율을 다투는 일을 하나로 묶어 맡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경과를 지켜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진료 기록은 시간 순서로 모아 치료가 끝난 시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검사까지 의사의 소견으로 받아 두었기에 조정 기일에 금액의 근거를 바로 제시할 수 있었고 한 번의 기일로 마무리되는 데 이 준비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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