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 무죄로 도주할 뜻이 없었음을 영상으로 세운 과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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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6-09-29 09:49

사건의 개요

주차장에서 옆 차량과 스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가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접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영상으로 세워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영상 확보부터 맡아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옆 차량의 범퍼를 스쳤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귀가했습니다.

✔ 접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손괴의 정도와 충격의 크기

✔ 현장을 떠난 뒤의 행동

기소 내용은 접촉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기대고 있었기에 그 순간 운전자가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의 블랙박스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같은 시각으로 맞추어 겹쳐 보자 접촉의 순간 차체가 흔들린 흔적이 없었고 운전석의 의뢰인이 소리에 반응해 고개를 돌린 장면도 나타나지 않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화면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접촉의 순간 차체가 흔들리지 않았고 소리에 반응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점이 남아 있었으며 블랙박스의 충격 감지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 의무의 전제인 인식의 문제로 다툼의 초점을 옮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접촉의 순간을 여러 자료로 겹쳐 보며 인식의 유무를 가르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을 여러 각도로 겹쳐 보았습니다

주차장 영상 한 대만으로는 차체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인접한 기둥의 영상과 블랙박스를 같은 시각으로 맞추어 겹쳐 보았고 그 결과 접촉의 순간 차체가 흔들린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화면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을 안 즉시 보전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충격 감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일정 크기 이상의 충격이 있으면 별도 파일을 남기는데 해당 시간대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접촉의 크기가 운전자가 알아차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설명에 힘이 실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일정 크기 이상의 충격이 있으면 별도 파일을 남기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해당 시각에 그런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기 설정값과 함께 제출하자 접촉의 크기가 운전자가 알아차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가 생겼습니다.

기기 설정값까지 함께 제출해야 기록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괴의 정도를 재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손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읽히기에 수리 견적과 사진을 붙여 도장 표면에 남은 자국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견적은 두 곳에서 받아 차이가 생긴 이유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귀가 후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고 도주할 뜻이 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인식의 문제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사후의 행동은 처음의 인식을 읽는 자료가 되므로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적용될 조문의 범위를 먼저 좁혔습니다.

적용 조문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툼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허 관계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에 관한 처분은 따로 진행되기에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적어 두고 어느 쪽 결과가 먼저 나오는지에 맞추어 대응 순서를 정했으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정하고 있어 면허 관계 절차도 같은 자료로 이어서 대응했습니다.

절차를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쪽에서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접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수리비는 이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 여러 각도의 영상을 겹쳐 본 확인

• 충격 감지 기록이 남지 않은 사정

• 연락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조치

주차장에서의 가벼운 접촉은 운전석에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뒤의 절차는 인식이 있었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차를 뺄 때 좁은 자리에서는 한 번 내려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을 겹쳐 세우는 일과 사후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그날 안에 현장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주차장으로 돌아가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 그날 안에 수리비를 지급한 경과를 통화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하자 도주할 뜻이 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점이 시간 순서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로 접촉의 경위를 영상으로 되짚은 과정

· 헬스장 기구 사고 치료비 합의 완료로 관리 책임을 세운 대응 과정

· 학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접촉 전후의 상황을 좌석표와 영상으로 세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