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정해진 기간의 변제를 마쳤는데도 수행의 성실함을 두고 의견이 갈린 사건에서 의뢰인이 납입과 생활의 기록을 월별 자료로 나란히 세워 면책 결정정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오 년치 납입 내역을 정리해 절차를 앞에서 끌었습니다.

면책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입해 왔으나, 중간에 몇 달 지연이 있었다는 점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 정해진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지연된 기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 면책이 막히는 사유가 있는지

납입이 밀린 달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면 수행이 성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읽히기에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오 년치 납입 내역을 월별로 펼치고 그 옆에 같은 달의 소득과 병원 기록을 나란히 붙여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한 장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붙여 놓고 보니 밀린 달은 모두 의뢰인이 수술과 회복으로 일을 쉬던 시기와 겹쳤고 몸이 회복된 뒤에는 밀린 금액까지 함께 채워 넣은 경과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자 그 기간에도 최소한의 지출만 유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수행의 성실함에 대한 설명의 설명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의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지연을 부인하기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오 년치 납입을 월별로 펼치고 지연의 사정을 기록으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납입 내역을 월별로 펼쳤습니다

전체 금액만 보면 수행의 흐름이 보이지 않기에 오 년치 납입을 월별로 나누어 표로 만들고 각 달의 납입일과 금액을 그대로 적었으며 밀린 달과 채워 넣은 달이 한눈에 보이자 흐름이 끊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표는 계좌 내역의 쪽수를 함께 적어 대조가 쉽도록 했습니다.

합계만 적으면 수행의 성실함이 전해지지 않아 달마다 나누어 그대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연의 사정을 기록으로 붙였습니다

밀린 시기마다 그 달의 급여 명세와 병원 진료 기록을 함께 붙여 일을 쉬어야 했던 사정을 보였고 회복한 뒤 밀린 금액을 채워 넣은 날짜까지 이어 적자 지연의 성격이 전혀 달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진료 기록은 발급에 시간이 걸려 미리 요청해 두었습니다.

사정을 뒤늦게 설명하면 변명으로 들리기 쉬워 그때의 기록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면책불허가 사유를 항목으로 살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항목마다 이 사건이 닿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닿지 않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적어 제출했습니다.

항목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부분만 남아 다시 묻게 되므로 전부를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책의 효력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경우의 효력과 그에서 제외되는 채무를 정하고 있어 결정을 받은 뒤에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남는 채무의 종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적어 드렸습니다.

남는 채무가 무엇인지 모르면 결정을 받은 뒤의 생활 계획이 그대로 어긋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의 수행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를 완료한 때의 면책 결정을 정하고 있어 계획에서 정한 금액이 모두 채워졌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비어 있으면 절차가 멈추기 때문에 계좌 내역으로 먼저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을 낼 자리에 대비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면책 결정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정하고 있어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준비 없이 답하면 그 내용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면책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에서 정한 금액이 모두 채워졌다고 보아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월별로 펼친 오 년치 납입

• 지연 시기와 겹친 진료 기록

• 밀린 금액을 채워 넣은 날짜

긴 기간의 변제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밀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시기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납입을 월별로 펼치는 일과 사정을 기록으로 붙이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사정이 생긴 달마다 그때의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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