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방과 후 친구들을 따라 나섰다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학생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와 가담의 정도를 영상과 위치 기록으로 갈라 불송치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동 경로부터 하나씩 맞추어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무인점포에서 일어난 일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 범행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는지

✔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 가담의 정도를 무엇으로 가릴지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로 전체가 같은 성격으로 묶이기 쉽기에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날의 이동 경로와 매장 안 영상 그리고 각자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함께 놓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각 단위로 갈랐습니다. 갈라 놓고 보니 의뢰인의 자녀는 매장 입구에 서 있었고 물건이 나온 진열대 쪽으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점이 영상에 남아 있어 가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전 대화방에서 오간 메시지에도 무엇을 하러 간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자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 흔들렸고 이 정리가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동행을 부인하기보다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의 요건을 가담의 내용으로 가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과 위치 기록으로 각자의 행동을 나누고 보호자와 함께 생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각자의 행동을 시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던 사건일수록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갈라야 하기에 매장 안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같은 시각으로 맞추고 사람별로 줄을 나눈 표를 만들었으며 의뢰인의 자녀가 머문 위치가 한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그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즉시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은 며칠이 지나면 지워져 되돌릴 수 없으므로 연락을 받은 당일에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동정범의 요건을 짚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뜻을 모은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대화 기록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을 함께 붙였습니다.

뜻을 모았는지는 그날 이전에 오간 대화에서 가장 잘 드러나므로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도의 성립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누구의 행위가 이 요건에 닿는지를 사람별로 나누어 정리했고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별로 나누어 정리하지 않으면 함께 있던 학생들이 전부 같은 성격으로 묶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 절차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정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경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보호자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어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처분의 종류를 미리 살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어떤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절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야 준비의 방향과 자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같은 자료를 내도 되돌리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특수절도 사건의 결과

경찰은 가담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아 의뢰인의 자녀에 대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시각으로 나눈 사람별 행동

• 사전 대화에 없던 계획의 흔적

• 입구에서 움직이지 않은 동선

또래와 함께 있다가 벌어진 일은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같은 사건으로 묶여 버립니다.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보여 주는 것은 결국 그날 남은 영상과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사람별로 행동을 가르는 일과 절차를 미리 설명하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영상의 보전을 요청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협박 불송치로 흉기 사용 여부를 자료로 가른 대응 과정

· 사기방조 불송치로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자료로 가른 대응 과정

· 절도 불송치로 물건을 가져간 권한의 근거를 밝혀 낸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