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술자리 뒤의 일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상대의 당시 상태가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를 통화 기록과 택시 호출 내역으로 끝까지 다툰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간격을 시간 순서로 세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투어진 그날의 경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이 끝난 뒤 귀가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 당시 의사소통의 가능성

✔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

공소사실은 상대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그 시각 전후로 상대가 직접 통화를 하고 택시를 호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통신 기록과 호출 내역을 확보해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호출 기록에는 목적지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었고 통화 상대와의 대화 내용도 일부 확인되어 당시 상대가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던 지인 세 사람의 진술에서도 상대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나갔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대화가 이어졌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나왔기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 부분만을 추려 서면으로 정리한 뒤 각자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는지까지 함께 적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고 그 경위에 관해서만 진술했으며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유지해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억의 유무가 곧 항거불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준비의 대부분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신 기록의 확보와 배열

그 시각 전후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발신 기록을 확보해 분 단위로 배열했고 상대가 스스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이 공소사실이 말하는 시간대와 겹친다는 점을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통신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요청해 두어야 뒤늦게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택시 호출 내역의 확인

호출 애플리케이션의 기록에 목적지와 호출 시각이 남아 있었기에 그 자료를 받아 상대가 목적지를 스스로 입력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동 경로와 도착 시각까지 함께 정리해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이 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했고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일찍 신청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법 제299조의 요건 검토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상태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격 진술의 범위 정리

지인들의 진술 가운데 직접 본 부분과 나중에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고 직접 본 내용만을 서면에 담아 법정에서 흔들릴 여지를 줄였으며 진술자마다 관찰한 위치도 함께 적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전해 들은 내용이 섞여 들어가면 그 진술 전체의 무게가 함께 가벼워지기에 경계를 분명히 그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뢰인 진술의 뼈대 관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두고 그 경계를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유지하도록 준비했으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어 뒤에 모순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 둔 준비에서 나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 신문의 구성

증인에게 물을 내용을 시간 순서에 맞추어 구성하고 통신 기록과 호출 내역을 그 순서대로 제시해 답변이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그대로 기록에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여 준 뒤에 묻는 방식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폭을 좁혀 주었고 그만큼 기록도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당시 상대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통화와 호출이 스스로 이루어진 점

• 목격 진술이 일관된 점

• 의뢰인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은 점

술자리 뒤의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가 그 시각에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였고 새로운 주장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남아 있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자 사건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셨다면 통신 기록과 이동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그 자료를 모두 살펴본 뒤에 정하는 편이 낫고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뒤에 진술을 고쳐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자료를 먼저 놓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둡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로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툰 대응 과정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응 과정

· 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