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가 취소된 화물차 기사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자료로 세워 행정심판에서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입니다. 취소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생계 자료를 숫자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귀갓길의 단속과 0.085%

의뢰인은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조금 마신 뒤 몇 시간을 쉬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되었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운전이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인지

✔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 과거 운전 이력과 사고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에 0.085%라는 수치 자체로는 취소 처분이 법령에 맞게 내려진 것이었고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보다 감경 사유를 갖추었는지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4년 동안 화물차를 운전해 온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로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이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은 사고를 내지 않았고 측정에 순순히 응했으며 지난 14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도 없었기에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검토받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뒤 몇 시간을 쉬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스스로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한 경위로 읽힐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부분을 변명으로 내세우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청구서를 구성했습니다.

생계 사정을 숫자로 바꾼 법무법인 KB의 행정심판 청구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는 딱한 사정을 길게 쓰는 것보다 위원회가 감경 요건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치하는 쪽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운송 실적과 소득 자료

최근 3년 동안의 화물 운송 계약서와 운임 입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정리해 의뢰인의 소득이 전부 화물 운송에서 나온다는 점과 월평균 운행 거리가 6,000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족의 생계 부담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확인 자료, 두 자녀의 재학 증명서,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해 면허 취소가 가족 전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의 무게를 위원회가 직접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전 이력의 정리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14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과 인적 피해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모범적으로 운행해 온 점을 보여 주는 거래처들의 확인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오랜 무사고 이력은 감경을 검토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측정 경위의 정리

단속 당시 의뢰인이 측정에 바로 응했고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나 도주가 없었다는 점을 단속 기록으로 확인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투지 않을 부분을 정리하자 감경 사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계획의 제출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확인서와 앞으로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서약서, 가족의 감독 약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내용이 생활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기간과 대안의 관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했으며 그 사이 의뢰인이 화물 운송을 대신 맡길 기사를 구하는 방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면허취소 사건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이 가족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고 14년 동안 음주 전력과 인적 피해 사고가 없으며 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 3년 치 운송 실적과 소득 자료

• 14년 동안의 무사고·무전력 기록

• 예방 교육 이수와 가족의 감독 약속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뀐 것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어서가 아니라 감경 요건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갖춘 덕분이었습니다. 생계 사정이 숫자로 정리되자 위원회의 판단도 분명해졌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의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자료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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