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제어 앱 피해금 2,800만 원을 2차 계좌 지급정지로 전액 회수한 과정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에 속아 원격제어 앱을 깐 의뢰인 명의로 2,800만 원이 대출되어 빠져나갔으나 2차 계좌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사건입니다. 돈은 빠져나간 지 20분 만에 세 개의 계좌로 나뉘어 옮겨졌기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은 첫 시간에 계좌 추적 요청부터 했습니다.
원격제어 앱 피해금이 빠져나간 20분
의뢰인은 은행을 사칭한 문자를 받고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려다 상담원 안내대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했는데 그 앱이 원격제어 앱이었고 상담원은 그사이 의뢰인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2,8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냈습니다.
✔ 피해금이 옮겨 간 계좌를 얼마나 빨리 찾는지
✔ 2차·3차 계좌의 지급정지
✔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처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격제어로 의뢰인 휴대전화를 조작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체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이체 알림을 받은 뒤였고 그때는 이미 돈이 처음 받은 계좌에서 세 개의 계좌로 나뉘어 옮겨지고 있었기에 처음 계좌만 묶어서는 피해금의 일부밖에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금융회사가 사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2차 계좌까지 신속히 확인해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회수의 열쇠였습니다.
또 의뢰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 2,800만 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출 금융회사에 그 사정을 알리고 상환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원격제어 앱 피해금을 되찾은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먼저 원격제어 사건에서는 돈이 옮겨지는 속도가 빨라 첫 몇 시간의 대응이 회수 금액을 정한다고 보고 피해구제 신청과 고소, 계좌 추적 요청을 같은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원격제어 앱 삭제와 휴대전화 보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 휴대전화의 인터넷 연결을 끊고 원격제어 앱의 설치 기록을 화면으로 남긴 뒤 앱을 지우도록 했으며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증거를 지키면서 피해 확산을 막는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음 계좌의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맡은 지 30분 안에 처음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체 내역을 근거로 돈이 옮겨 간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계좌에는 이미 8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2차·3차 계좌의 지급정지
은행이 확인한 세 개의 2차 계좌 정보를 받아 각 금융회사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세 계좌 모두에 지급정지가 걸려 나머지 2,000만 원이 인출되기 전에 묶였습니다.
20분 차이로 현금 인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와 계좌 추적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원격제어 앱 설치 경위와 상담원과의 통화 기록, 이체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제출했고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으로 추가 연결 계좌가 없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소장은 피해구제 신청과 같은 자료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처리
대출 금융회사에 의뢰인이 원격제어로 대출을 실행당했다는 사실과 고소 접수 증명을 알리고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대출을 바로 상환해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대출과 환급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소멸절차와 환급
네 개 계좌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도록 서류를 갖추고 공고 뒤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자 피해환급금 지급을 확인했으며 계좌마다 남은 금액이 피해금 전부를 덮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네 계좌의 잔액을 합치자 피해금 전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격제어 앱 피해금 회수의 결과
처음 계좌와 2차 계좌 세 곳에 묶인 돈이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되어 의뢰인은 빠져나간 2,800만 원을 전액 돌려받았고 그 돈으로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상환해 추가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30분 안에 낸 피해구제 신청
• 현금 인출 전 묶인 2차 계좌 세 곳
• 환급과 맞춘 대출 상환 일정
원격제어 앱 피해는 돈이 몇 분 만에 여러 계좌로 옮겨지기 때문에 처음 계좌만 묶어서는 일부밖에 되찾지 못합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바로 휴대전화의 인터넷을 끊고 처음 송금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옮겨 간 계좌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