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 청구로 이혼 뒤 끊긴 아이와의 만남을 조정으로 다시 정한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이혼 조정 때 정한 월 두 차례의 면접교섭이 여덟 달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자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한 아버지가 조정으로 새 일정을 정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만남이 끊긴 실제 이유와 아이의 생활 일정을 함께 정리해 지켜질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면접교섭이 끊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년 전 협의 끝에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고 의뢰인은 매월 둘째와 넷째 토요일에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는데, 처음 몇 달은 만남이 이어지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준비하면서부터 학원 일정과 아이 컨디션을 이유로 약속이 잇따라 취소되었습니다.
✔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은 실제 이유
✔ 아이의 의사와 생활 일정의 반영
✔ 다시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인계 방식
의뢰인은 여덟 달 동안 매번 미리 문자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당일 아침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전화로 아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양육비는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면서도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혼 조정조서에 정한 면접교섭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지만, 상대방은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당분간 만남을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 학교 앞으로 찾아가 볼까 고민하자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가 놀라고 상대방이 접근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말렸고, 의뢰인도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취소가 시작된 시점은 상대방이 재혼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한 무렵과 겹쳤고, 아이는 새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였습니다.
면접교섭 이행 청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을 몰아붙여 만남을 강제하기보다 아이가 편안하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행명령과 방법 변경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 기록의 정리
여덟 달 동안 의뢰인이 보낸 만남 요청 문자와 상대방의 취소 통보를 날짜별로 표로 만들어 약속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한눈에 보이게 하고, 그 사이에도 양육비를 빠짐없이 보낸 이체 내역을 함께 붙였습니다.
기록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없이 사실만 담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재보다 합의된 방식으로 만남을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면접교섭 방법 변경 청구
민법 제837조의2와 제837조에 따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토요일 하루 종일 만나는 방식 대신 아이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처음 두 달은 반나절 만남과 주 1회 화상통화로 시작하는 단계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아이의 학원 일정표를 바탕으로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조사와 상담 연계
법원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정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부모 모두 자녀 상담을 받는 방안을 제안해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상담 기관은 아이가 다니기 편한 거리에 있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계 방식의 조율
만남이 당일에 취소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일정 변경은 사흘 전까지 알리고 취소된 만남은 같은 달 안에 다시 잡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장소를 집 앞이 아니라 학원 근처 공공장소로 바꾸어 양쪽 부모가 마주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인계 시간과 장소는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 작성
단계별 만남 계획과 화상통화, 일정 변경 원칙, 인계 장소를 하나의 조정안으로 묶어 제출하고 상대방 측 의견을 반영해 방학 기간의 숙박 면접교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듬어 양쪽이 모두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여섯 달 뒤 경과를 보고 다시 협의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 청구의 결과
법원의 조정 기일에서 상대방이 단계별 만남 계획과 인계 방식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여덟 달 만에 딸을 다시 만나 처음 두 달의 반나절 만남을 거쳐 지금은 격주 토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여덟 달 동안의 취소 기록과 꾸준한 양육비 지급
• 아이의 부담을 덜어 주는 단계별 만남 계획
• 당일 취소를 막는 일정 변경 원칙과 인계 장소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아이를 직접 찾아가거나 양육비를 멈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취소 기록을 모아 법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남을 되살리는 데에는 강제보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면접교섭 이행 청구에서 막힌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