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에 소득 점수 산정 잘못을 다퉈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6년 동안 일한 외국인 용접공이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바꾸려다 소득 점수 미달로 불허되자 소송을 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제출된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점수를 매겼지만 법무법인 KB는 정기상여금이 빠진 채 연간 소득이 계산되었다는 점을 급여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통지를 받기까지
의뢰인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경남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6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로, 회사의 추천을 받아 장기 근무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바꾸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점수제 심사에서 소득 점수가 바르게 산정되었는지
✔ 불허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소송 중 체류를 유지할 방법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지금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은 근무 경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매겨 심사하는데, 출입국 당국은 의뢰인의 연간 소득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점수 미달이라는 짧은 사유와 함께 한 달 안의 출국기한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6년 동안 쌓은 경력을 두고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신청 당시 회사가 낸 소득 자료는 기본급과 수당만 적힌 서류였고, 의뢰인이 해마다 받아 온 정기상여금은 별도 명세로 지급되어 소득 계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서류를 준비하면서 상여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몰랐다며 의뢰인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외국인전문 변호사는 출국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을 먼저 막고, 본안에서는 점수 산정의 잘못과 처분 이유 제시의 부족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내면서 출국기한 전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출국하면 소송을 이어 가기 어렵고 6년의 경력이 끊기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소송 중에도 체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급여 기록의 재구성
의뢰인의 월별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명세,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모아 연간 소득을 다시 계산한 표를 만들고,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소득 점수가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숫자로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상여금이 해마다 같은 시기에 지급된 정기적인 급여라는 점도 근로계약서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부족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불허 통지서에는 점수 미달이라는 결론만 있고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이 모자랐는지 적혀 있지 않아 의뢰인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송 중 출입국 당국이 제출한 심사표에서 소득 항목의 계산 근거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소득 자료에서 빠뜨린 경위와 의뢰인의 근무 태도, 앞으로도 계속 고용할 계획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는 서류상의 누락이 결과를 바꾸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기술 평가서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요건의 전체 점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 체계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취업활동 허가 요건에 비추어 소득 외의 경력과 한국어 능력, 회사의 고용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정리해 판결 뒤 다른 사유로 다시 불허될 여지를 줄였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와 경력 증명서도 다시 발급받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소기간 관리와 변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을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해 소를 냈고, 변론에서는 출입국 당국이 소득 자료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점수를 매긴 점과 정기상여금이 소득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기간에도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소송의 결과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뺀 채 연간 소득을 계산해 점수를 매긴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불허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판결 뒤 다시 심사를 받아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 재계산표
• 결론만 적힌 불허 통지서의 이유 부족
• 회사의 계속 고용 확인서와 기술 평가
점수제로 심사하는 체류자격은 서류 하나가 빠져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소득과 경력 자료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회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출국기한 전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해 체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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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