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접촉 경위 다툼에서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눠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좁은 통로에서 스친 순간적인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몰린 사건에서 매장의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누어 접촉의 경위를 밝히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기습추행 접촉 경위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기습적인 접촉은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므로 접촉의 방식과 앞뒤 동선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 그 통로의 폭과 당시의 혼잡 정도가 어떠했는지
✔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얼마였는지
✔ 의뢰인의 동선이 상대를 따라간 것인지
의뢰인은 쉰두 살로 퇴근길에 자주 들르던 대형 매장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진열대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상대와 몸이 닿으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간대는 매장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무렵이었습니다.
통로 폭이 좁은 데다 양쪽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 서로 스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대는 그 접촉이 의도적이었다고 느끼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당황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나왔는데 그 말이 뒤에 접촉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면서, 조사에서는 왜 사과했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장에는 그 통로를 비추는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자동으로 지워지는 구조였는데, 의뢰인은 그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사 일정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장을 본 물건들의 결제 내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내역에 담긴 시각과 품목을 하나씩 따라가면 매장 안에서 어떤 순서로 어느 통로를 지나 움직였는지를 되짚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에서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는 점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한 채였고 그래서 결제 내역을 따로 챙겨 두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조사에서 접촉이 이어진 시간에 관해 처음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그 차이가 기록으로 남아 뒤에 화면과 대조하는 자리에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매장을 여러 해 동안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이용해 왔습니다.
그 이용 기록이 그날의 동선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매장 직원 한 사람은 그 시간대의 혼잡 정도에 관해 진술서를 내주었고 그 내용이 화면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기기의 확인에 협조했고 자료 제출을 미루지 않았으며 그 태도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통로는 행사 매대가 놓여 평소보다 폭이 더 좁아져 있었고 그 사정이 배치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그 사실도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도 서로 스치며 지나가는 장면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그 매장을 같은 시간대에 이용해 왔고 그 기록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상대가 항의한 직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화면에 담겨 있어 그 자리의 상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산 물건을 그대로 계산대까지 가지고 갔고 중간에 되돌아온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습추행 접촉 경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접촉이 없었다고 다투면 화면 한 장에 무너질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닿은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화면의 보존 요청
상담을 받은 그날 매장에 보존 요청을 넣어 지워지기 전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남지 않았을 자료였고 이 건에서는 그것이 사건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 시간의 특정
확보한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누어 몸이 닿아 있던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스치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해 성적 의미를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선의 복원
결제 내역의 시각과 품목을 매장 배치도에 옮겨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그렸습니다.
상대를 따라 움직인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그 경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의 뜻을 설명
그 자리에서 나온 미안하다는 말이 접촉을 인정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몸이 닿았을 때 나오는 반사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을 앞뒤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습추행 접촉 경위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접촉이 혼잡한 통로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로 매듭지었습니다.
• 지워지기 전에 화면이 확보된 점
•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초 단위로 계산된 점
• 결제 내역으로 동선이 복원된 점
혼잡한 곳에서 벌어진 일은 며칠 안에 화면이 사라지면 다툴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보존을 요청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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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