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층간소음으로 여러 달 다투던 이웃 사이에서 나온 한마디가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그 말이 나온 자리와 앞선 경위를 하나씩 붙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반년 가까이 민원을 넣어 왔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협박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위층의 소음으로 반년 동안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왔고, 어느 밤 계단에서 마주친 자리에서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그 말을 들어 고소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구체성

✔ 반복된 민원이 남긴 경위

✔ 현장에서 오간 말의 전후

소음은 작년 겨울부터 이어졌고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열한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기록에는 시각과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소음이 자정을 넘겨 이어진 날이 절반을 넘었으며 그중 몇 번은 경비원이 직접 올라가 확인한 기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말이 나온 것은 그 겨울의 마지막 밤이었는데, 두 사람은 계단참에서 마주쳤고 먼저 언성을 높인 쪽은 위층이었으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앞서 말한 한 문장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이튿날 고소장을 냈고 그 안에는 의뢰인이 흉기를 언급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는데, 계단의 폐쇄회로 영상에는 두 사람의 손이 모두 비어 있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음성은 담기지 않았지만 서로 서 있던 거리와 마주 선 시간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청해 온 시점에는 이미 한 차례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인정했고, 다만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묻지 않아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협박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말 한마디가 문제 된 사건에서 그 말의 세기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반년을 지나 나왔는지를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반년치 민원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에 남은 열한 건의 민원을 날짜와 시각별로 정리해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펼쳐 놓으니 소음이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의 항의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래 쌓인 끝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 자료만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장에 적힌 흉기 언급을 영상으로 걷어 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분은 흉기에 관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 있는 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단의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손과 옷차림이 확인되는 구간을 특정했는데, 그 장면을 정지 화면으로 뽑아 의견서에 붙이자 고소장에서 가장 무겁던 대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설명 없이도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먼저 언성을 높인 쪽을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영상에는 음성이 담기지 않았으나 몸짓과 거리의 변화는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대가 먼저 다가와 손짓을 하는 구간과 의뢰인이 뒤로 물러서는 구간을 초 단위로 나누어 정리했고, 이 흐름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의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음 문제를 실제로 끊어 낼 방법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사건을 방어하는 일과 생활을 되돌리는 일은 다릅니다. 고소가 정리되어도 소음이 남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까지 함께 진행했는데, 이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발 우려가 낮다는 사정으로 읽혔기에 의견서에서도 가장 무게 있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의 뜻을 전할 시점과 형식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했으나 직접 찾아가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직접 접촉이 오히려 다른 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아 서면으로 뜻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고, 상대가 이를 받아들인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두 번째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미리 맞추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의뢰인은 사실만 인정하고 경위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먼저 말할지 순서를 정리했으며, 묻지 않은 것까지 덧붙이지 않되 물었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협박 기소유예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뒤 조정 절차를 통해 소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 반년치 민원 기록으로 경위가 드러난 점

• 흉기 언급이 영상으로 배척된 점

• 분쟁 조정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

• 서면으로 사과의 뜻이 전달된 점

이웃 사이의 다툼은 어느 한 장면만 잘라 내면 누구나 가해자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달라진 것은 의뢰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앞에 놓인 반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앞선 경위가 남아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못 박은 사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지므로, 다툼이 길어지는 단계에서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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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모욕 맥락 다툼에서 앞뒤 댓글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유사수신 관여 정도 다툼에서 받은 돈을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특별손해 다툼에서 항목을 갈라 통상손해로 회수한 사례